이재명 “1~2% 저금리
‘기본대출권’ 도입해야”
대기업들은 저리 대출, 국민들은 소외 vs 시혜성, 재원은 누가 감당?
    2020년 09월 14일 01: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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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1~2%의 저금리로 빌려주는 ‘기본대출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14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중앙정부에서 0.5%(이자)로 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은행은 이것을 가지고 대출사업을 한다. 우량대기업들은 (은행에서) 저리로 얼마든지 (돈을) 빌려 쓰는 이익을 누리고 있다”면서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은 여기에서 소외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대출 받을 권리를 부여해주자, 아주 일정액의 장기 저리로 원한다면 보통 평생에 한 번 쓸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량대기업이나 고액자산가, 고소득자들처럼 1~2% 정도로 빌려줘야 한다고 보고, 기간은 10년이든 20년이든 이자만 잘 낸다면 원하는 만큼 쓸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출액수에 대해선 “액수를 제안해야 한다. 수억씩 빌려주자는 건 아니다”라며 “액수를 제가 정할 순 없지만 참고할만한 것은 (이자를) 24%씩 허용하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200만 명이 평균 8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정도 전후로 정해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에서 은행에서 돈 빌리는 사람 중 연체하는 사람들 비율이 0.1% 정도로 1000명 중 한두 명 정도이고, 24% 이자를 쓰는 200만 명이 평균 800만 원 정도를 빌려 쓰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못 갚는 사람 비율이 5%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출을 갚지 못하는 소수 사람들의) 신용 리스크를 덮어씌워서 (대출을 잘 갚는 95% 이상의 사람들에게) 이자 24%를 받고 있다. 0% 성장시대에 그 사람들이 (높은 이자를) 갚을 수가 있겠나”라며 “결국 (높은 이자 때문에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신용불량이 되고 직장도 못 구하고 복지지출대상자 돼서 기초생계급여 받는 사람 되면 더 많은 돈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00명 중에 너댓 명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신용리스크를 책임져 주면 나머지 95, 96명도 은행 금리정도 이자 받아도 정상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다”며 “(대출을 갚지 않는 소수) 사람들의 신용리스크를 정부가 일정정도를 담보를 해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저리로 돈을 빌려 갚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국민들은 부도덕할 거다’, ‘싼 이자에서는 다 빌려다 쓸 거다’ 이런 전제가 있는 것”이라며 “어떤 보통의 국민들이 이자 싸다고 마구 빌려다가 써버려야지 이러겠나.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 되는데 누가 빚이 좋다고 그걸 안고 있겠나. 연체를 하거나 안 갚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더 나아가 “대부업체에서 (평균적으로 빌린) 금액 정도를 정부가 책임져 주면 정부에서 생기는 손실은 복지 지출보다 훨씬 적다”며 “1인당 1000만 원을 500명 중에 1명이 갚지 않았다고 계산 해보면 그 금액은 연간 몇 십억에 불과하다”고 했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같은 매체에 출연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리 지원의 자금 프로그램이 있다”며 “기존 프로그램을 넘어서서 국민들한테 금융대출까지 시혜성으로 나눠준다는 것은 금융시장 신용대출 시장을 망가뜨리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구체적 내용은 소상히 알 수 없지만 무조건 시혜성으로 퍼주면 그 재원을 누가 감당하나. 그에 따른 손실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 넣어야 한다”며 “국민세금으로 함부로 모든 민간시장에 시혜성으로 퍼주다간 우리에게 남는 것은 국가 빚더미와 세금폭탄뿐이다. 무차별적인 시혜성 프로그램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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