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부인, 옹호하다가 오히려 여론만 더 악화시키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의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정의당 또한 의혹의 신빙성에 무게를 실으며 적극적인 해명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추 장관 아들을 둘러싼 의혹이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공세’라는 주장을 중심으로 “카투사는 원래 편한 군대”, “육군 규정과 카투사 규정 병립 가능” 등 사실과 어긋나는 주장을 하는가 하면, “부모자식 관계 단절하고 살아야 하느냐” 등 여론의 비판과는 동떨어진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의) 병역 문제를 이용해서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개혁 하는 법무부 장관을 공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을 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에 아들 서 모씨의 병가 연장에 대해 민원 전화를 했다는 문건이 공개된 것에 대해 “아예 연락을 두절하고, 부모자식 관계도 단절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군대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문의하고, 확인하는 과정 자체를 청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청탁의 구체적 사실도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의혹 부풀리기와 과한 정쟁”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보좌관이 직접 부대에 전화해 서 씨의 휴가 연장을 문의한 것에 대해선 “불필요한 오해 때문에 부모가 직접 했어도 문제가 됐을 것이라 보좌관이 한 것 같다. 정치인을 엄마로 둔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 장관의 당 대표 시절 보좌관이 아닌 아들이 대신 부대에 전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전날인 9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추 장관 아들 논란에 대해 “카투사 자체가 편한 보직이라 어디에 있든 다 똑같다”며 “카투사에서 휴가를 갔냐 안 갔냐, 보직을 이동하냐 안 하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추 장관의 당 대표 시절 보좌관이 부대에 직접 전화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아들과 보좌관이 친하니까 엄마가 아니라 보좌관 형한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물어봤다는 것”이라며 “식당에 가서 김치찌개 시킨 것을 빨리 달라고 한 게 청탁인가”라고 옹호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서 “일부 언론들은 카투사 같은 경우는 한국군 규정대로 한다고 해서 흡사 서 씨 측 주장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도하는데 전체 규정을 살피면 군의 해명도, 서 씨 측의 해명도 둘 다 병립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카투사도 한국 육군 규정을 따른다”는 군 당국의 입장이 나왔음에도 “카투사는 미군 규정을 따른다”는 서 씨의 주장도 맞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한편 10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큰 폭으로 동박 하락했는데, 남성‧학생‧20대와 자녀를 군에 보낸 50대에서 하락세를 주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추미애 난국 극복에 걸림돌…대통령이 결단해야”
정의당 “아들 휴가에 장관 측이 나선 그 자체가 부당 압력”

국민의힘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의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회의에서 “추 장관이 병역 문제라는 국민 역린을 건드려놓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국민과 맞서는 비양심적 태도에 국민이 매우 분노하고 있다”며 “이를 수습해야 할 여당 의원들은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궤변들을 늘어놓으며 추 장관 방어에 몰두하고 있는 것 같다. 국민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코로나 극복은 물론 경제 문제 등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음에 뉴스를 보면 온통 추 장관으로 도배되어있는 상황이다. 일할 시간도 부족한 시국에 장관이 난국 극복의 걸림돌이 되는 형편”이라며 “추 장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고위공직자의 도리라 생각한다. 대통령의 침묵은 정의 파괴에 대한 동조로 해석될 것이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단을 해 주셔야만 이치에 맞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정의당 내에서도 특임검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의혹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의에서 “지난 조국 전 장관 상황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며 “50% 이상의 국민이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했고, 추 장관의 사퇴를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엄중한 코로나 정국에서 더 이상 국민들의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추 장관은 국민 앞에 신속하고, 투명하게 관련 의혹에 대해서 소명하고 결자해지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이런 문제에 떳떳하려면 더불어민주당, 추 장관이 직접 나서서 ‘수사지시 안할 테니 신속히 수사하라’는 입장을 내놓든, 특임검사를 직접 요청하든 대범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도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추미애 장관의 아들에 대한 특혜 의혹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상당한 우려를 표하며, 추 장관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문제는 아들이 특혜를 받았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추 장관측이 보이지 않는 위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라며 “추 장관 측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아들의 거취와 휴가를 두고 나섰다면 그 자체만으로 부당한 압력이 행사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평창 통역병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추 장관 아들이 선발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과정상 개입이 있었다면 위력이 아님을 부정할 수 없다. 가능한지 절차만 알아봤다는 말은 결국 ‘가능하면 해달라’는 청탁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본인의 직책과 위치를 통해 위력이 행사된 것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 민주당 역시 외면할 것이 아니라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의혹에 대한 소명 작업에 함께 하길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