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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협의체와 별도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
    양대노총 보건의료 노동자들과 보건복지부, 간담회에서 구성에 합의
        2020년 09월 08일 09: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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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단체를 제외한 보건의료 노동자들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8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여의도 모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간담회를 한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의정협의체 파기 및 사회적 논의를 위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에 대해 상호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엔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 관계자도 참석했다.

    사진=보건의료노조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박 장관이 간담회에서 의정협의체와는 별도의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의료단체들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 공공성 강화 정책이 국민 전체의 건강권과 간호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노동권 문제와 직결된 만큼 보건의료 노동자 단체와 환자 단체 등을 포괄한 기구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는 의정협의체와는 별도의 기구로 의료 공공성 문제를 논의하는 테이블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과대학 설립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이 후퇴해 참담한 심경”이라며 “국민을 배제한 의정합의를 당장 폐기하고 이를 대체할 사회적 논의가 즉시 시작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주체가 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의사인력 확충을 전제로 한 정부 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능후 장관도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의료인력 양성,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보건의료분야 핵심 의제들은 범의료계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간담회에 앞서 노조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공의료‧의료공공성 강화 촉구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과 정부‧여당 간의 공공의료‧의료공공성 정책 중단이라는 야합의 결과로 우리 국민들의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도 모두 함께 중단됐다”며 의·정 합의 폐기를 요구했다.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의료계 기득권 집단인 의사단체와 독단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대한의사협회와 협상 끝에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을 코로나19가 안정화된 후 의정협의체를 꾸려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의사단체의 집단휴진과 의정 합의로 인한 공공의료 정책 후퇴 등에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조는 의정합의문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서비스의 최우선 당사자인 국민의 지지를 먼저 얻지 않고는 기득권 저항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없었다는 경험을 잊어버린 최악의 결과”라고 규정하며 “정부‧여당이 180여 석이라는 총선승리를 이번 공공의료‧의료공공성 정책안에 대한 국민적 소통과 지지로 대체하려 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것이 아니라면 의사집단의 상상을 초월하는 막무가내식 집단행동에 굴욕적으로 백기 투항한 이 참담한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의사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고통과 코로나로 인한 생계의 절박함에도 참고 인내하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 싸워 갈 것을 결의한다”며 “국민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을 의사집단이 더 크게 독점하려 하는 야욕을 저지하고, 공공의료와 의료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 참담한 사태에 분개하는 국민과 함께, 전 시민사회와 함께 더 크게 싸워갈 것임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시민사회계는 이날부터 의정합의 무효 긴급 실천행동에 돌입했다. 오는 11일까지 매일 릴레이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국회를 에워싸는 거리두기 피켓 시위, 청와대와 광화문 일대 1인 피켓 시위, 온라인 시위 등을 전개한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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