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관료적 결정 vs 맞춤 지원
    “재난과 불편 구분되어야"···불편?
        2020년 09월 07일 02: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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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부여당이 2차 재난지원금을 자영업자와 고용취약계층에게 선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생활고와 고립감,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의 삶을 헤아리지 않은 관료주의적 결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심상정 대표는 7일 오전 상무위원회의에서 “재정적자를 핑계로 민생지원 규모를 어떻게든 축소하려했던 기재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자 “‘기업에게 지원하는 것은 투자이고 시민들의 삶을 지원하는 것은 비용’으로 생각하는 보수야당과 의기투합한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당정청은 전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선별지원 기조를 공식화했다.

    심 대표는 “2차 전국민재난수당은 안 주고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핀셋 대책”이라며 “안이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피해가 큰 자영업자와 구직수당에서 제외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구해왔다.

    심 대표는 “청소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다 실직한 아주머니, 그래서 다달이 보내오던 생활비마저 몇 달째 끊긴 노모, 알바마저 구하기 어려워 대학 휴학을 신청한 아들, 이렇게 코로나가 낳은 한숨과 눈물이 실핏줄을 타고 흐르듯 모든 시민의 삶을 관통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소득절벽에 직면해 있고 모든 국민들이 다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더 급한 사람에게 더 빨리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 하지만 다 주고 더 줘야 두터워지는 것”이라며 “구석구석 위태로운 국민의 삶을 사각지대로 방치한다면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갈등과 원망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심 대표는 “부자들에게 재난수당 안 주는 것으로 공정을 포장하지 말라”고 직격했다.

    그는 “여유 있는 사람에게 왜 주냐고 묻는 대신, 더 걷자고 해야 한다”며 “모두가 다 받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공동체를 위해, 재난극복을 위해 더 내는 것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부합한다. 초부유세 걷어서 재난위기 극복 재원을 마련하는 데 국회가 힘을 모으는 것이 더 정의롭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보편적인 가계소득 축소로 위태로워진 국민들의 삶을 방치하지 않길 바란다. 추경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재고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여당의 선별지급 기조는 확고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인 6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번 4차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으로 써야한다는 압박이 더 커졌다”며 “당정청은 몇 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친 끝에 더 어려운 국민들을 먼저 돕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재난과 불편은 구분되어야 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또한 7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재난과 불편은 구분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 재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어떤 이유로 전국민에게 지급했느냐는 질문에 한 의장은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었다는 사실을 일부 일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한 의장은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한 바가 있다. 그때도 정부는 그렇게 할 순 없다고 했는데 국회가 우겨서 전체를 다 드리게 됐다”며, ‘선거 논리가 개입됐다는 뜻이냐’는 물음에 “일정 부분 그런 게 있었다고 봐야 한다”, “포퓰리즘이 완전히 아니었다고 정치권에서 답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전국민 지급)을 야당에서 먼저 주장을 했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보수야당에서 촉발시킨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여야가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경쟁을 벌였던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 당시 미래통합당은 선별지급 기조가 강했다. 이인영 당시 원내대표는 특정 후보에게 표를 줄 경우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고, 황교안 전 대표는 1인당 50만원 지급이라는 당론과는 다른 공약을 앞세워 비판받은 바 있다.

    선별지급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선 “(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면) 긴급생계지원비 통해 지원이 된다. 이번 맞춤형 긴급지원 패키지는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특별한 업종들 외에도 생계 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포함되도록 했다”며 “최종적으로 다음 주 중에 확정해 발표할텐데 당정청이 한마음이 돼서 꼼꼼하게 챙겼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매출을 기준으로 지원이 이뤄질 경우 올해 초 영업을 시작한 경우 등 지난해 매출이 없어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례에 대해선 “별도의 긴급생계지원비나 휴업한 것에 대한 지원, 아예 문을 닫은 경우에 폐업상공인에 대한 소상공인에 대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등의 방식으로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노점 등에서 영업을 하는 이들은 매출 하락을 어떻게 입증하느냐는 질문엔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사각지대를 제대로 찾아내기 어려우니 그냥 전체를 지원하자’는 논리가 나온다”고 “재난과 불편은 구분해야 한다”며, 사각지대 해소 관련 방안을 묻는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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