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근태 "정부 PSI 참여하지 말아라"
        2006년 10월 11일 10:4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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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11일 유력한 대북 제재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는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와 관련, "우리 정부는 미국이 추진하는 PSI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며 "어제 국회에서 유명한 차관이 PSI 부분 참여를 언급했는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은 1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해 "PSI에 부분적 또는 사안별로 참여하려 한다"고 했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PSI는 직접적인 나포와 수색과정에서 무력사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대신 적극적인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 남북한 당국간의 실질적인 대화를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도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류협력 사업은 평화를 지키고,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평화라인"이라며 "상황이 어려울수록 교류협력 사업을 지켜나가야 후일을 기약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북핵 사태 해결의 3원칙으로 ▲평화적 해결원칙 ▲정경분리 원칙 ▲비핵화원칙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대북제재는 제재를 위한 제재가 아니가 대화를 위해 필요한 제재가 되어야 한다"면서 " 반드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봉균 정책위의장도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의 경우에도 그것을 통한 경제적인 교류 효과보다는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한다"며 "파견 나가 있는 근로자, 기업인들이 철수할 경우에 북한이 혹시라도 무력제재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해, 금강산 관광 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 정책위의장은 PSI와 관련해서도 "외국인 투자는 한반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충돌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때문에 유엔제재가 무역제재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현대자동차 CEO 출신인 이계안 당의장 비서실장도 "뉴욕증시도 지금 추세를 보면 나스닥 지수가 1만2천을 향해 가기 때문에 유사이래 좋은 상황"이라며 "국제증권시장, 자본시장에서도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큰 무게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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