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실패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노영민 비서실장 등 6명의 참모진 중 절반만 교체하기로 했다. 야당들은 ‘면피용 인사’라고 일제히 비판하며 부동산 정책 실패의 중심에 있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라인에 대한 과감한 쇄신을 주문했다.

전날인 10일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신임 정무수석에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민정수석에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 시민사회수석에 김제남 청와대 기후환경 비서관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과 함께 일괄사표를 냈던 노영민 비서실장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은 유임됐다.

이번 인사는 다주택 참모 논란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김조원 수석은 강남 아파트 2채 처분을 사실상 거부해왔고, 김거성·김외숙 수석도 다주택 논란에 휘말렸던 바 있다. 야당들은 정책 실패에 따른 인적 쇄신치곤 그 폭이 좁다는 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부동산 정책을 책임져온 정책라인 교체 등 후속 인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장관, 김상조 정책실장은 모두가 건재한 가운데, 심지어 노영민 비서실장마저 유임되며 3일 전 청와대 참모진의 사의표명은 쇼가 돼버렸다”며 “덕분에 (다주택) 처분 권고에 불응했던 김조원 전 민정수석과 김거성 전 시민사회수석은 홀가분하게 청와대를 떠나 다주택자로 남을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국민들은 정무, 민정, 시민사회 등 이른바 정치 수석이 바뀌는 것은 관심 없다. 우리 삶의 영향을 미치는 경제 라인을 교체하라”며 “청와대와 내각 경제라인의 전면적인 쇄신 없는 이번 인사는 국민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제스처로 보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라인에 대한 평가가 빠진 인사로서 한계가 크다”고 혹평했다.

김 선임대변인은 “코로나 재정대응, 부동산 폭등대처, 그린뉴딜 입안 등 중요한 사회경제 정책에서 그동안 정부와 청와대의 대응은 안이하고 미온적이거나, 방향을 잘못 설정한 경우도 많았다”며 “그런 점에서 주요 정책라인에 대한 과감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정책실장의 교체를 요구해왔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7일 낸 논평에서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을 뒷받침하지 못한 비서실장을 비롯한 비서진 교체는 당연한 것이나, 정작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가장 먼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건재하다”며 “이번 물갈이가 알맹이가 빠진 면피용 여론 달래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홍 수석부대변인은 “청와대는 이번 비서진 물갈이로 그칠 것이 아니라, 부동산 참극을 불러온 주역들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고 과감한 후속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여당에선 이번 인사 교체의 원인 등에 대한 언급을 피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의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11일 오전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5년 동안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국정과제의 주요 흐름과 시기에 맞게 (인사) 교체가 되는 게 맞다. 이번에 그렇게(그런 취지로) 단행된 것”이라며 “일부 (참모들의) 부동산 문제는 개개인들의 문제였지 조직 전반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