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민주당 원하는 법만
정상 절차 초월, 입법 기능에 중대 위협”
연대 제안 하태경에 " 정의당을 가장 많이 두들겨 팬 분이 하태경"
    2020년 07월 31일 01: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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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절차까지 생략하며 입법 속도전을 벌이는 데에 정의당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은 3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본인들이 원하는 법만 정상적인 절차를 초월해서 막 급가동하는 행태는 국회 입법기능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도전”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부동산법들이 아무리 급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내는 과정을 밟는 것이 법안 심사 절차”라며 “여야를 떠나서 국회 권위와 권능, 절차의 중요성을 생각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의결만 해버리는 식은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을 제안했지만 미래통합당이 응하지 않아서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는 민주당의 해명에 대해서도 “미래통합당이 논하지 않는 것과 소위원회 등 심사 절차를 생략해 버리는 게 무슨 관계가 있나”라며 “미래통합당이 논의에 응하지 않으면 않는 대로 민주당 의원들만이라도 심의해야 한다. 이 문제는 상대방 당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 국회 본연의 기능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이 임대차 계약갱신 기간을 9년으로 하는 법안을 냈는데 심사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원래 유사한 법이 있으면 모아서 통합 심사를 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고 민주당 법만 핀셋으로 끄집어내서 그것만 통과시켰다”며 “정의당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고집하는 게 아니라 절차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도 “반쪽 개혁”이라며 “굉장히 불완전한, 임시적 조치에 불과한 법”이라고 규정했다.

미래통합당 측에서 정의당에 연대를 제안한 것에 대해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같은 매체에 출연해 “정의당과도 더 적극적으로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정치는 기본적으로 적절한 타이밍과 적절한 이슈를 가지고 계속 연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의당은 연대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DNA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정의당에 연대 그 자체에 대해서 거부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의당을 망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미래통합당에서 정의당을 가장 많이 두들겨 팬 분이 하태경 의원이다. 그분은 정의당 물어뜯는 재미로 정치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당혹스럽다”며 “이번 문제는 미통당과 아무 관계가 없다. 미통당과 함께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입법기관의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미통당이 정부를 비판하는데 우리가 같이 스크럼을 짜고 같이 나가기를 원한다는 건 지나친 욕심”이라며 “정의당이 어떻게 미통당의 장단을 맞추나. 아무리 민주당 비판한다고 해서 수구세력한테 길을 열어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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