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은 탈북민 김 씨의 월북과 관련해 경찰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구속을 앞둔 성폭행범인 김 씨가 월북까지 암시한 상황에서 경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한반도평화본부장인 김종대 전 의원은 28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성폭행범인 데다 구속을 앞두고 있었다는 점, 월북을 암시했고 지인이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그런 상황에서 못 잡은 거니까 당연히 경찰 책임이 막중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만 명이 넘는 우리 탈북민들에 대해서 정부가 일일이 다 관리하고 감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이번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다. 이번 경우에 한해서 문제가 된다”며 “구속을 앞둔 피의자에다가 종적을 감추고 북에 월북한다고 그러면 경찰은 당연히 교동도나 강화도 일대를 탐문을 해서 검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매우 아쉽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군에 대해선 “통상 경계 실패라고 할 때는 북으로부터의 침투를 차단하거나 또는 통제하지 못했을 때 지칭한다. 이번 경우는 북에서 내려온 것을 경계하지 못한 게 아니고 우리 등 뒤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사람을 못 잡은 것”이라고 “우리 군의 또 다른 사각지대이자 허점”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평소 앞을 쳐다보고 경계하는 게 고정관념화된 군대가 옆이나 뒤를 제대로 봤겠나. 워낙 드문 일이다 보니 경계 실패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점이 있다”며 “북에서 오는 것을 못 잡는 경계 실패는 엄중히 해야 되지만 이번 경우에는 조금 경우가 다르다는 점도 참작은 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월북한 탈북민 김 씨가 코로나19 확진자로 의심된다며 개성을 봉쇄하고 최대비상체제를 선포했으나, 우리 방역당국은 감염자일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개성 봉쇄조치라는 초대형 비상조치라는 게 우리로서는 상식적이지도 않고 한마디로 황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최근에 우리 탈북자들이 전단을 띄워 보낼 때도 코로나 병원균이 실려 오는 것 아니냐는 사리에 맞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서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방역 자체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고 또 상당히 자신감이 부족한 상태에서 완전히 폐쇄 국가로 운영하는 중에 뚫렸다는 것 자체에 대해 충격을 받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북한판 노크 귀순 사건”이라며 “말하자면 북한도 올라오는 것을 못 잡고 뒤늦게 알게 됐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북한에 충격이 상당하다. ‘이러다가 코로나 방역은 제대로 되겠나’ 이런 식의 조급증으로 연결되고 편집적인 증세가 급기야는 초비상사태로 연결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