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이천 물류창고 참사’가 발생한 지 석 달도 지나지 않아 경기도 용인시 물류창고에서 또다시 대형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사망했다. 정의당은 이번 사고 역시 기업이 비용절감을 위해 노동자의 목숨을 희생시킨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3일 오전 상무위원회에서 “이틀 전 용인 물류센터와 인천 화학제품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해 총 여섯 분이 사망했고 열다섯 분이 부상을 당했다. 세 달 전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38명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동일한 참사가 되풀이된 것”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번에도 패턴이 똑같다. 물류센터 근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천장 냉방용 쿨링팬에서 이상이 발견되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기업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노동자들의 목숨을 희생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언제까지 기업의 책임을 방기하며 노동자들의 안전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면서 “노동자들의 참혹한 죽음의 행렬은 기업의 이윤논리를 우선시했던 국회에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가장 시급한 조치는 일터에서 기업의 안전조치 미비로 사망한 것을 기업에 의한 살인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기업주가 그에 상응한 강력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순위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얼마 전 ‘대한민국의 산업안전이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산재 사망사고를 줄여야 한다고 했고, 미래통합당 역시 새로운 정강에 ‘산업재해 등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지’를 담겠다고 말했다”며 “말로만 노동존중하지 말고 법으로 노동존중하자”고 촉구했다.

방송화면 캡처

노동계는 대형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땜질식 대책만 반복하고 있다며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한익스프레스 이천 산재참사 이후 노동부는 전국의 물류 냉동창고 등 337개소 현장에 대한 긴급감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으나, 시공 중인 현장을 대상으로 한 감독이라 용인 SLC물류센터는 제외됐다”며 “노동부는 그나마 진행한 물류센터 감독결과도 발표하지 않았고, 무리한 공기단축이 드러난 발주처 한익스프레스에 대해서는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발표한지 한 달이 되어가지만 아무런 발표도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용인 물류센터 산재참사가 또 다시 단순 화재사고로 치부하고 형식적 감독과 수사, 전시용 대책 남발의 수순 밟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대형 참사 때 마다 땜질식 감독과 탁상머리 대책 발표, 꼬리 자르기식 처벌로는 터져 나오는 노동자 죽음의 행진을 멈출 수 없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용인 화재 참사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후진적 산업재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 위한 당과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지난 이천 사고 직후 당에서 TF를 구성해서 관련 상임위와 정부 측과 현장 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했다. 이번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축법 개정안, 다중인명 피해 범죄에 대한 특례법 등의 관련 입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관련 입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과 다른 야당들의 협조를 촉구한다. 아울러 안전 불감증과 성과만능주의 해소를 위한 당과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