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방해 당청 한몸…야4당 정책위의장 성명
        2006년 09월 28일 12:12 오후

    Print Friendly

    야당들이 정부와 여당이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야당 국회의원들이 요청한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가 하면 여당 의원들이 국회 상임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요청한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지 않는 일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야4당 정책위의장들이 각 부처에서 자료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부처 장관에 대한 고발도 불사하겠다며 비난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정부의 조직적이고 교묘한 국감 방해 행위가 도를 지나쳐 국회의 행정부 감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며 “야4당 정책위의장이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동 대응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야4당, “자료제출 계속 거부하면 부처장 고발할 것”

    야4당 정책위의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자료제출에 협조해야 할 국무조정실이 조직적인 국감 방해에 앞장서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이 2004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각 부처에 ‘국정감사 수감 매뉴얼’을 배포하고 이에 따라 국정감사 자료제출에 대응토록 한 것을 비난했다.

    국무조정실은 매뉴얼에서 “국감기관 중 차관 주재 실·국장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자료 제출 및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국회의원들의 요구 자료를 ‘단순제출-협의 필요-설명 필요’ 3단계로 분류해 대응토록 했다.

    또한 야4당 정책위의장들은 정부의 자료제출 행태를 ▲자료제출 거부, ▲제출 지연, ▲부실자료 제출, ▲정부의 물타기 등 4가지로 분류하고 강하게 규탄했다.

    정부, 자료제출 전면 거부부터 물타기까지 국감 방해 다양

    문화관광부의 경우, 자료제출 거부에 해당한다. ‘바다이야기’ 사건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요청한 관계 장관과 회의 참석자 명단, 회의 자료 등에 대해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자료제출을 전면적으로 거부했다.

    행정자치부는 사행성 오락 관련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타부처간 공문서 사본을 계속 제출하지 않는 제출 지연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국무조정실은 최근 3년간 행정서비스 모니터제도 추진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국무조정실 홈페이지를 보라”는 식으로 무성의하게 대응해 국회의원들의 원성을 샀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기초생활자 8만여명의 해외여행 관련 자료를 해당 국회의원에 제출하기 앞서 부처의 자체 분석 결과인양 언론에 먼저 발표해 빈축을 샀다.

    야4당 정책위의장들은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의 행태와 관련 “국회법 128조에 명시된 자료요구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이번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관계 부처의 장을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가 정부의 실정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야4당은 끝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효율적 국감 하자며 증인 채택 거부

    여당 역시 행정부를 감싸기 위해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국회 각 상임위별로 국감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요청한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당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이미 양당이 80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한 가운데 한나라당이 기업인 등 13명의 증인 채택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재오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열린우리당이 13명 중 1명도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며 “3년간 정부의 실정을 은폐 호도하기 위해 형식적인 국감을 치르자는 것이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효율적인 국정감사가 돼야 한다며 증인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13명 대부분은 현대그룹 회장, 기아자동차 대표이사 등 대기업 총수”라며 “한나라당은 말끝마다 경제살리기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경제인들을 벌주고 기합 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 공보부대표는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재경위에 외환은행 불법 매각 의혹과 관련 국감 증인으로 론스타 존 그레이켄 회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미국에 있는 론스타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증인 채택이 안 될 걸 알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에서는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으로 1시간여 동안 회의가 정회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당초 45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신청했으나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대폭 신청인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한나라당이 24명, 열린우리당이 불과 11명밖에 증인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강 의원에게 7명의 증인만 신청할 것을 강요한 것이다.

    강기갑 의원은 “열린우리당 농해수위 위원 중 한광원 의원과 김우남 의원만 각각 9명, 2명의 증인을 신청했을 뿐 다른 의원들은 전혀 증인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증인을 적게 신청한 것이지 내가 많은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8~9개의 기관과 경기도, 전북 등 2개 지역에 대해 총 14일 동안 국정감사를 벌이는데 하루 1명의 증인도 세울 수 없다면 국정감사라고 할 수 없다”며 “열린우리당의 행정부 감싸기 작전에 한나라당이 넘어간 것”이라고 교섭단체인 양당을 공히 비난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