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발의한
정의당 찾은 인권위원장
최영애 “짐 나눠줘서 감사”···심상정 “정치적 생명 걸고 최선 다할 것"
    2020년 07월 02일 04: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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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일 정의당을 예방했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인권위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을 제정하라고 국회에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만나 “정의당에서 먼저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인권위 짐을 같이 나눠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인권위는 차별금지법 발의에 강한 지지를 표명하며 바로 다음 날인 30일 인권위에서 마련한 평등법의 내용을 공개하고, 조속한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인권위가 국무총리에게 차별금지법 입법을 권고한 2006년 이후 14년 만이다.

최 위원장은 “인권과 차별에 대한 인식이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그 지점보다는 훨씬 앞서가고 있다”며 “지금이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인권위의 평등법의 이름으로 모두가 평등하게 그리고 똑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도 인권위의 평등법 제정 요청에 감사를 표하며 “코로나19 이후 차별에 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크게 바뀌었는데 정치권이 국민들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차별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코로나19 이후 사회로 나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정치권에서 차별금지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미래통합당도 지금 차별금지법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언제까지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뒤에서 숨어 있을 것인가하는 점”이라며 “국가의 이름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적극적으로 권고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왼쪽에서 세번째가 최영애 인권위원장(사진=정의당)

차별금지법 제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보수 기독교계다. 일부 보수 기독교계에선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한 반대 서명을 조직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최 위원장과 심 대표도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을 거론했다.

최 위원장은 “기독교에서 굉장히 우려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우려한 바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도 상당수 있다. 이 법으로는 그렇게 처벌할 수가 없고 종교 신념이나 표현은 집단 안에서 권리”라며 “평등법은 그러한 것을 규제하는 법이 아니다.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사실은 모두가 평등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도 보수 기독교계의 우려를 전하며 인권위에서도 이들과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안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달라는 최 위원장의 요청에 심 대표는 “차별금지법이 정의당에게 매우 버거운 숙제”라며 “그럼에도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젖 먹던 힘까지 다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에서도 존립을 걸고 21대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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