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수사 중단 권고,
법원 판단과 수많은 증거 무시한 결정”
여야 일부 의원과 시민사회 “검찰, 반드시 피의자 이재용 기소해야”
    2020년 07월 01일 05: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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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을 제외한 여야 일부 의원들과 시민사회계가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 의원, 경실련, 경제민주주의21, 참여연대, 양대노총 등은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이재용 부회자을 기소해 사법정의와 시장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엔 박용진·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과 김태동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장현술 민주노총 재벌특위 국장, 강훈중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사진=유하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는 지난 26일 이재용 부회장의 고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학계·시민단체·노동단체들은 “법원의 판단과 그 배경이 된 수많은 증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법원은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 존재를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 환송한 바 있다. 특히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지난해 7월 법원에서 “부적절한 회계 처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각계 인사들은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해 삼성바이오 및 에피스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실행한 혐의로 이미 삼성전자 부사장 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런데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수사심의위 권고는 자신의 불법적 승계를 위해 주가를 조작하고 회계장부 분식하고 이 모든 증거를 은폐한 행위를 수사하지 말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 말라는 뜻”이라며 “주가 조작과 회계분식은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경제범죄인데도 재판도 없이 그대로 풀어주자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수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이 이번 수사심의위 권고를 그대로 수용하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스모킹건은 영원히 수면 아래로 침몰해버릴 것”이라며 “검찰이 반드시 피의자 이재용을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만약 검찰이 불기소한다면 뇌물로 공직 사회를 얼룩지게 만들고 주가조작과 분식회계로 자본 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국정농단 사범에 대한민국 검찰이 공범이 되기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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