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잠정 합의' 두고
민주노총 찬반 내홍 격심
비정규직 공동행동 등 "폐기해야"···김명환 "내 소신, 합의 살려야 한다"
    2020년 07월 01일 05: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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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도출한 잠정 합의안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다. ‘해고금지’ 등을 요구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 일부는 “해고와 생계위기, 벼랑 끝에 내몰린 비정규직을 외면한 합의”라며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비정규직 이제 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공동투쟁)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정 대화 합의안에는 해고금지 등 일터에서 쫓겨나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풀기 위한 내용은 단 하나도 없었고, 기업이 마음대로 구조조정을 하고 휴업급여를 줄일 수 있는 안이 포함돼있다”며 “대타협이 아니라 해고되고 생계로 고통 받는 비정규직을 외면하는 안”이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22년 전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 정리해고와 파견법이 통과되고 대다수 국민들이 비정규직이 되고 정리해고 위협에 시달린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비정규직 공동행동

노사정 합의문에는 연내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로드맵 수립과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을 위한 정부 입법 추진, 고용유지지원제도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특고노동자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해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특성을 고려’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노동계의 주된 요구였던 해고 금지와 총고용 보장은 합의안에서 빠졌고, 대신 “(경영계는) 고용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노동계는 “매출 급감 등 경영위기에 직면한 기업에서 근로시간단축, 휴업 등 고용유지 조치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합의안에 대해 해고금지 명시와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대상 편입도 빠진 또한 노사 이견 차이로 실질적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100% 해고를 열어줬다”며 “노사정 합의에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활용해 기간산업·제조업 협력업체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고용유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제도적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해고금지도 없고, 생계 대책도 없는데 노동자 고통분담만 남았다”며 “노조도 없는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 단축, 휴업, 휴직은 임금삭감이고 생계 문제다. 휴업수당, 실업급여도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해고나 다름이 없다. 고용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기업은 임금동결을 넘어선 임금 삭감, 단협 축소 등 나올 것도 없는 마른 행주를 쥐어짤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로드맵 수립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국회에 발의한 고용보험 확대 대상은 77만명. 고용보험 밖 771만 명, 특수고용 노동자 143만 명이 고용보험 밖으로 버려졌다. 노사정 합의는 노사 이견만을 확인한 채 안 되면 그만인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수립 운운하며 기존 정부 입장에서 단 한명의 고용보험 확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중앙집행위원회(중집) 개최 직전인 이날 오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찾아가 “사회적 대타협이 아니라 어떠한 실질적 대책도 없는 일방적인 고통 전가이므로 합의안을 동의할 수 없다”며 김명환 위원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 강하게 항의했다.

김 위원장은 출근 저지 과정에서 압박과 스트레스 등으로 코피 쏟으며 쓰러져 강북삼성병원으로 이송돼 현재까지 병원에 머물고 있다. 결국 이날 중집은 열리지 못했고, 민주노총 불참으로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노사정 대표자회의 협약식도 무산됐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노사정 합의안을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김명환 위원장은 전날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진행한 중집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사회적 대화 최종안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의미가 있다. 우리가 처음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취지에 맞게 주요한 내용이 만들어졌다”며 “일부 중집 성원들이 일관되게 폐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난 그것을 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내 판단이고 소신이다. 빠른 시일 내 제 거취 포함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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