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빈곤문제의 해결 위한 첫 단추"
7월말 8월초 중생보위, 제2차 기초생활 종합계획 발표
    2020년 06월 25일 08: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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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계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빈곤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첫 단추”라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를 위한 특별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기초생활보장법 바로 세우기 공동행동과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폐지 공동행동은 25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서 언급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는 폐지가 아닌 완화에 불과하다”며 “지난 20년 동안 계속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조치는 사각지대를 해소 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애계와 빈곤단체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가난을 대물림하고 있다며 완전 폐기를 요구해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대선 공약에 담았고, 취임 이후 내놓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2017년 8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과 만나 올해 제2차 기초생활 종합계획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기 계획을 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9월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유지하겠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장애·빈곤단체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빈곤의 사각지대가 방치하고 있다며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이유로 제도에서 탈락하거나 급여가 삭감되고 있고, 가족에게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는 것에 대한 부담감에, 연락 가는 것이 두려워 수급신청을 포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존치해 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난 20년은 사각지대 방치 20년과 같았다”고 덧붙였다.

오는 7월 말에서 8월 초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논의를 거쳐 제2차 기초생활 종합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공동행동은 “빈곤은 누구에게나 긴급한 위기상황이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계와 의료 모두가 권리로서 보장돼야 한다”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단순한 선정기준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난을 가족에게 떠넘겨 온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빈곤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시작하는 것”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특별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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