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구세력의 은밀한 욕망 '쿠데타의 추억'"
    2006년 09월 21일 10:5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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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전효숙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키로 한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21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한나라당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김근태 의장은 전날 청와대의 전 후보자 인사청문 요구서 제출 결정에 대해 "소모적인 논란을 끝내기 위해 내린 결단"이라고 평가한 뒤 "이제 야 3당이 결단할 차례"라고 중재에 나선 비교섭 야 3당을 압박했다. 김 의장은 "판을 깨는 세력을 응징하지 않는 중재자는 중재자가 아니다"고 했다.

김 의장은 한나라당을 조준해 "한나라당이 원하는 것은 파행과 발목잡기"라며 "정쟁적 이슈가 소멸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나라당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추권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전날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의 ‘태국쿠데타 타산지석’ 발언에 대해서도 맹공했다. 그는 먼저 유 대변인의 발언을 "준비하고 의도된 한나라당의 우발적 망언"으로 규정했다. "밀실에서 주고받던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것일 뿐"이라며 "단순한 말 실수가 아니다"고 했다.

또 "수구세력 가슴 한 켠에 웅크리고 있는 쿠데타의 향수를 확인했다"며 "한나라당의 쿠데타 선동 발언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냉전수구 세력이 한나라당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이런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절차적 문제가 마무리되더라도 (전효숙이라는) 사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한나라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명도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 지금 한나라당의 행태는 한나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이 자기 맘에 안든다고 임명 못하겠으니 한나라당에 추천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 후보자의 적격 여부는 표결로 처리해야 한다"며 "전효숙 개인을 놓고 잔인한 인신공격을 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청와대의 전 후보자 인사청문 요구서 제출 결정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진행한 것이 위법이거나 위헌이어서가 아니라 극단적인 법 해석에 따른 문제제기도 없도록 완벽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정배 의원은 전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신분을 유지한 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했을 경우 야기될 문제점을 짚는 것으로 편법 논란이 일고 있는 전 후보자 지명 절차의 정당성을 옹호했다.

천 의원은 전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신분을 유지한 채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되어야 한다는 논리라면, 대법원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 몫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권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3년 뒤 차기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때 기존에 있던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지명권에 대한 침해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의원은 전 후보자가 한나라당의 인신공격과 협박에 못이겨 자진사퇴할 경우 그것이야말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중대한 침해가 될 것이라며 의연한 대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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