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등 총수일가가 소유한 골프장과 호텔에 일감몰아주기를 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박현주 회장의 지시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민주노총·금융산업노조·참여연대는 11일 서울중앙지검에 박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서를 제출했다.

사진=금융정의연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미래에셋 11개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 9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 박 회장의 배우자와 자녀 등 총수일가가 91.86%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에셋 계열사 임직원들은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에서 법인카드 사용, 행사·연수 및 광고 실시, 명절 선물 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들은 고객접대 등을 다른 골프장과 호텔에서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 블루마운틴CC과 포시즌스호텔 이용을 사실상 강제했다.

공정위는 “그 결과 2015년부터 약 3년에 걸쳐 미래에셋 계열사들과 미래에셋컨설팅 간에 430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로 미래에셋컨설팅의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은 골프장 사업 안정화 및 호텔 사업 성장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컨설팅이 블루마운틴CC를 임차 운영한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계열사들이 블루마운틴CC와 거래한 규모는 총 297억 원이고, 포시즌스호텔과 거래한 규모는 호텔 개장 시점인 2015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총 133억 원에 달한다. 이는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의 해당 기간 전체 매출액(1,819억 원) 중 23.7%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박 회장을 이 같은 일감몰아주기 행위의 ‘관여자’로 규정하고, 계열사와 미래에셋컨설팅은 물론 박 회장에게도 행위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서도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은 있지만 과징금만 부과하고 형사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뜻인 셈이다.

공정위는 “일감을 몰아준 것은 사실이지만 미래에셋그룹이 투자한 골프장이나 호텔의 마케팅을 위해 거래처를 변경한 것이라는 점에서 법 위반 중대성이 적으므로 검찰 고발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가 2016년 11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게 과징금 14.3억 원, 2018년 4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겐 17.6억 원, 2019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겐 21.8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미래에셋과 박 회장 등에게 부과된 과징금 규모도 앞서 고발당한 그룹 회장들과 비교하면 몇 배나 많은 액수다.

금융정의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거래 규모 및 과징금 규모가 훨씬 덜한 사건에서 형사 고발을 결정한 아래 전례 등에 비춰 볼 때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며 “일감몰아주기 사안의 경우, 특히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사 내 일감몰아주기의 경우에 검찰이 적극적으로 고발을 요청했던 태도는 이 사건에서도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로 검찰이 박 회장의 일감 몰아주기 지시 여부에 대해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단체들은 검찰총장이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들은 “전속고발권 제도의 입법적 개선 전까지 현행법에 의한 고발요청권이 적극적으로 행사될 필요가 있다”며 “박현주 회장이 일감몰아주기를 직접 지시한 것인지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인 만큼, 공정위가 관련 의혹에 대해 고발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고발요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