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 화상경마장 허위보고서 정치권도 발끈
        2006년 09월 20일 05: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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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가 원주 화상 경마장 유치 과정에서 작성한 허위보고서와 관련, 농림부 장관이 검찰에 고발된 데 이어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이계진, 민주당 손봉숙,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 야3당 의원들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표적 사행성 산업인 경마의 장외발매소를 확장하기 위해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가 사실을 왜곡, 날조하여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관련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강기갑 의원은 이날 농림부와 한국 마사회가 장외발매소, 일명 화상 경마장을 원주에 유치하는 과정에서 농림부 축산정책과가 지난 2월 작성한 ‘원주 장외발매소 건물 선정 승인 검토’라는 내부보고서를 공개하고 대부분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비난했다.

    보고서는 화상 경마장 ‘추진 경과와 동향’에서 ‘최근 마사회 측의 꾸준한 설득결과, 당초 원주지역 장외발매소 설치 반대를 주도했던 시민단체가 유치 반대를 철회했고 대부분의 시민단체도 장외발매소 유치에 반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전직 국회의원이 적극 지원을 약속했으며 현직 국회의원도 당초보다는 적극적인 (반대) 의사표명은 자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원주시의회에 대해서 ‘화상경마장에 대한 통일된 의견이 없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강기갑 의원이 확인한 결과, 원주 시민단체들은 반대 의사를 철회한 적이 없으며 여전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주시의회에서도 반대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했으며 전직 국회의원 관련 내용도 허위 사실로 확인됐다. 현직 지역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야3당 의원들은 “농림부가 국회의원의 의견과 정책방향조차도 왜곡한 것은 단순한 허위보고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방해이고 공작정치에 준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허위보고서까지 작성해 사행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 세수 확보에만 눈이 멀어 국민들이 도박 중독으로 죽어가는 것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허위보고서와 관련된 농림부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검찰수사를 촉구하고 유사한 사례가 의심되는 농림부 기존 장외발매소 승인결정과정의 모든 내부문건을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원주 장외발매소 승인과정에 대해 감사원이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조속히 공표할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이들은 국회가 현재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 중인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주문했다. 개정안은 경마의 사행산업 규제와 무분별한 마권 장외발매소 제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화상경마장 설치 저지를 위한 원주시민대책위’는 지난 14일 농림부의 허위보고서와 관련, 농림부장관과 해당 사무관을 직무유기와 공문서 위조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농림부와 마사회는 19일 “원주 화상경마장 승인에 대한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화상 경마장 개장 강행 입장을 밝혀 이후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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