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째 상시지속업무,
이젠 직접고용 전환해야”
타지역 전환 완료, 부산지하철은 전환율 15%···여당이 책임져야
    2020년 05월 21일 02: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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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앞에서 100일 넘게 정규직 전환 농성을 벌이던 부산지하철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서울로 상경했다. 정부여당에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여당 소속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폭력 사건으로 부산시정 공백에 놓인 만큼 정부여당이 책임 있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시정 공백에 서울로 달려온 부산지하철 청소노동자들

부산지하철노조와 정의당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고용전환 지침’에 따라 1985년 부산지하철 개통 후 35년째 상시지속업무를 맡은 청소용역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부산지하철 청소업무는 1985년 1호선 개통 이후 지금까지 11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용역을 유지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 유령 직원을 통한 인건비 착복 등이 벌어지는 한편, 청소노동자들은 최저임금만 받아왔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천명하면서 수십 년간 열악한 처우에 시달려온 청소 용역노동자들도 정규직 전환 기회를 얻게 됐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부산교통공사는 예산, 인원 등의 문제를 이유로 ‘제2의 용역’으로 불리는 자회사 전환을 고집하고 있다.

부산지하철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15%에 불과하다. 반면 인천교통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황귀순 부산지하철노조 서비스지부장은 “부산교통공사는 청소가 생명·안전업무 아니고, 경비 많이 들고, 청소노동자 인원이 많아 노조가 커지면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이유로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있다”며 “동종업계에서 전부 직접고용으로 전환했지만 경비 문제가 없다고 했다. 청소노동자 인원도 정규직 인원에 비하면 많지 않은데도 부산교통공사는 계속 핑계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그간 11개 용역업체가 가져간 액수만큼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공사의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임은기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은 “노조는 간접고용으로 용역 11개 업체에 나가는 금액과 자회사 설립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내에서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예산 문제로 자회사 전환해야 한다는 것은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시의 핑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에도 지하철 최전방에서 방역 체계를 담당하는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2019년 통상임금 판결을 통해 정규직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임금으로, 540여 개 신규일자리를 만들어 사회연대 모범사례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는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를 향한 더 큰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부산지하철노조는 정규직이 받아야할 체불임금을 신규채용으로 돌려서 일자리를 만들었다. 노조도 모범적으로 나서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는데 공사만 청소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에서 직접고용 투쟁을 해온 이들이 서울까지 상경한 이유는 오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으로 부산시정이 파행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노조는 오 전 시장이 소속했던 여당과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던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제로화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책임감을 느끼고 부산지하철 청소용역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전날 청와대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도 “타 시도는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했는데 부산시만 속도가 더디다. 오거돈 전 시장이 성범죄로 사퇴하는 바람에 정규직 전환이 무한정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며 “전임시장의 소속정당인 민주당과 정규직 전환 약속했던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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