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후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후) ‘명절 같다. 북적댄다, 동네를 재발견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다”며 “펑소에 인터넷 쇼핑이나 대형쇼핑몰만 이용하다가 지역화폐 사용을 위해 동네 작은 가게들을 찾아다니게 되면서 단순히 매출이 는 것보다 공동체 회복의 효과도 조금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후 경기부양 효과에 대해선 “한국신용데이터에서 전국의 신용카드 사용비율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얼마만큼 회복됐는지 조사를 했다. 경기도가 4월 11일부터 지급했는데 4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주는 95%, 4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주는 98%, 4월 27일부터 시작되는 주는 99%가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과 비교했을 때 4월 13일부터 시작되는 둘째 주가 84%, 4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주가 88%, 4월 27일부터 시작되는 주가 84% 해서 약 10% 차이가 난다”며 “서울은 80%대가 회복됐고, 경기도는 거의 100%대로 회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역화폐 사용 가능 사업장의 매출이 비사용 사업장보다 늘었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신한카드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 가능 가맹점의 매출 증가율과 비가맹점 증가율을 조사를 했더니 비가맹점은 17%가 늘었고, 가맹점은 24%가 증가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선진국들이 1인당 130만원, 많게는 200만원씩 1인당 지출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경제 규모로 따지면 5분의 1 수준이고, 국민 총생산 대비 0.6%밖에 안 된다. 다른 선진국들 수준에 비해서 약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며 “국민 총생산 대비 국민 총 구성원에 대한 총액 지출은 지금 현재 0.6%선인데 최하 5% 정도는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앞으로 더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며 “정부는 내년 예산을 앞당겨 쓰는 방식이라든지 필요하면 국채를 장기발행하는 방식으로 계속 재정 투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한 업소 15개에 대해 전원 고발조치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경기도는 신고 받은 매장에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신용카드로 받은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제하자 현금과 달리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더 요구했다. 또 지역화폐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엔 수수료 명목으로 5~10%의 웃돈을 요구하거나 동일물건에 더 높은 가격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이들 전원을 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카드)과 전자금융거래법(지역화폐카드) 위반으로 고발조치하고, 신용카드 가맹과 지역화폐 가맹을 취소시키고 전산상 허용업체에서 배제해 이후에도 신용카드와 지역화폐 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매출조작 여부에 관한 세무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여신 전문금융업법에는 신용카드를, 전자금융거래법에는 선불카드나 직불카드를, 전자화폐를 일반 현금과 차별하면 징역 1년, 1000만원까지 처벌하게 이미 규정이 돼 있다. 이 문제는 부도덕한 게 아니고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