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정 타협' 절차상 하자 논란
    By tathata
        2006년 09월 14일 05: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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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1 노사정 합의의 ‘여진’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 합의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9.11 합의가 공식적인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서 결정되지 않은 것은 물론 민주노총에는 회의 통보조차 없이 이뤄졌다는 것이 하자의 근거로 제기된다.

    민주노총을 뺀 노사정 대표들은 지난 11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대타협 선언문’을 여의도에 있는 노사정위원회 사무실에서 발표했다. 이 선언문에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경총회장, 손경식 대한상의회장, 조성준 노사정위원장이 서명했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아닌 노사정 대표의 합의다”

    노사정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민주노총이 참여한 것이 아니므로 대표자회의의 합의라 할 수 없고, 말 그대로 노사정 대표들이 비공식적으로 만나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사실상 지난 9월 2일 이후로 막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하면, 노사정 대표들은 비공식적으로 만나 막후협상을 벌였고, 공식적으로 합의내용을 발표했다는 말이다. 노사정 대표들은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노사관계 로드맵의 논의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고, 노사정은 지난 2개월 동안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진행해왔다.

    노사정위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지난 2일 회의에서 ‘6자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렬’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 된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노사정 대표들은 4일과 6일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집중논의 하되, 합의사항이 있을 경우 대표자회의를 소집키로 했다. 그리고 노사 합의안 수용여부와 관계없이 7일 입법예고를 하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지난 6일 운영위원회와 지난 7일 대표자회의 개최가 예정됐으나, 이 두 회의는 모두 갑자기 취소됐다. (<레디앙> 9월 6일자 기사참조)

    지난 8일에는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조준호 위원장을 비공식적으로 만나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의사를 물었다(<레디앙> 9월 8일자 기사참조). 이 장관이 노사정대표자회의의 개최를 제안했다는 사실은 이 당시 노동부, 노사정위원회의 관계자들도 거의 파악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 장관이 제안한 노사정대표자회의는 8일 밤에 돌연 취소됐다.

    대표자회의는 2일 끝났지만…회의 개최 번복 왜?

    이같은 상황은 지난 11일도 재연됐다. 이날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노총을 뺀 노사정 대표들이 모여 합의를 도출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비공식협상이 진행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노사정위원회의 주장처럼 지난 2일 대표자회의가 끝났다면, 노동부와 노사정위가 회의 개최를 두고 엎치락뒤치락 하기를 반복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노동부와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비밀리에 막후협상을 진행하면서 대표자회의의 개최를 저울질했다”고 말했다.

    노사정위원회가 9.11 합의를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가 아닌 노사정 대표들의 합의”라고 옹색한 해명을 하는 것 또한 민주노총이 빠진 합의를 감추기 위한 구실이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정길오 한국노총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간다면, 이번 노사정 합의가 공식적이라고 보기에는 모호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9월 2일 이후는 막후협상이 진행됐고, 합의 또한 그의 결과물”이라며 “노사정 합의의 법적 지위를 따진다면 막연하고, 대표자회의와도 충돌되는 지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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