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대량해고 광풍이 시작된 가운데, 세계 130주년 노동절을 맞은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이 어디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밝혔다. 취약 계층 노동자의 생계와 고용을 위한 투쟁과 사회적 연대를 강조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1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2020 메이데이 민주노총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노동자와의 계급적 단결, 사회적 연대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때”라며 “하청, 파견, 일용, 특고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을 통해 주체적으로 일자리를 지키고 근로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대투쟁하자”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국제노총과 각 나라 총연맹에 대표자 화상회의 정례화도 공식 제안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를 빌미로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재계를 향한 “2500만 노동자와 전국민의 힘과 목소리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재난 시기에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하게 해달라며 자본의 탐욕을 대변하는 경총을 규탄해 달라. 재벌이 1000조원의 곳간을 열고 총수의 사재 출연, 해고금지 선언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권영길 초대 민주노총 위원장 등 민주노총 전·현직 위원장과 김호규 금속노조·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등 가맹조직 대표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 등 원내 진보정당 대표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하 사진은 곽노충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량해고가 시작된 상황에서 민주노총 앞에 놓인 과제는 그 어느 시기보다 명확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시작되는 해고를 막기 위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 특수고용·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이른바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기업 보호 중심이 아닌 ‘노동자 보호’를 중심으로 국가 재정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올해 노동절 슬로건으로 ‘해고금지’, ‘사회안전망 쟁취’, ‘생계소득 보장’ 등을 내걸었다.

민주노총은 선언문에서 “감염병 위기의 일상화 예고 속에 모든 국가가 각자도생, 자립의 길을 찾으며 국제질서에 대비하고 있는 이때에 한국도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고 대안질서를 모색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은 사람중심의 새로운 노동존중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없는 새로운 세상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기극복 과정에서 또 다른 불평등과 사회적 재앙이 파생되지 않아야 한다. 재난지원과 경제위기 대책에서 어느 누구도 배제되거나 차별당하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이 특권적 소수를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고용보험법 전면 재·개정을 비롯해 입법화 전까지 ‘한시적 실업 기금’ 조성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사회적 연대 강화를 위한 583개 시민사회·종교단체 등으로 이뤄진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와 함께 ‘사각지대 제로시대’ 전국민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한 제도 개선을 최우선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표는 “2700만명 경제활동 인구 중 절반만 받는 현재의 고용보험 제도로는 삶을 지킬 수 없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고노동자, 일용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전 국민이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서도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21대 국회 최우선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심 대표는 “기업만 살리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야기했던 IMF의 전철 밟을 것인지, 노동자와 시민을 살리는 정의로운 위기극복의 갈림길에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 여야 정당, 경영계, 노동계, 시민사회계가 힘을 합쳐서 코로나19 해고 방지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모든 노력을 기울겠다”고도 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절을 앞두고 이천 물류창고 산업재해 참사가 벌어진 데 따른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천 물류 창고 화재는 단순한 화재사건이 아니다. 한 사업장에 9개 하청노동자들이 일하다가 벌어진 안타까운 산재 참사”라며 “대한민국 사회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달라져야 한다고들 한다. 코로나19 이전에 대한민국은 OECD 산재사망률 1위의 나라다. 코로나19 이후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12년 전에도 똑같은 사고가 벌어졌을 때에도 재발 방지하겠다더니 정부는 또 다시 ‘유감이다’, ‘지시내리겠다’고 한다. 지시가 지침이 되지 않는 이상 10년 뒤에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금속노조는 21대 국회에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물리적 거리두기를 위해 집회 없이 서울 도심 행진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