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군축행동의 날을 맞아 시민사회단체들이 세계 10위인 군사비 지출을 줄여 기후위기와 코로나19 대응에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2020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군사 안보’가 아닌 ‘시민 안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안전 보장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우리의 자원을 전쟁 준비가 아니라 사람과 지구를 살리는 데 투자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방비를 대폭 삭감해 사회 불평등 해소, 기후 위기 해결, 코로나19 팬데믹 통제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와 인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2020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2019년 세계 군사비 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가 지출한 군사비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1조 9,170억 달러다. 한화로 약 2,377조 원에 달한다. 이 중 우리나라 군사비 지출은 세계 10위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연평균 7.5%씩 증가해 2020년 국방비는 50조 1,527억 원에 달한다.

2020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 등은 “첨단 무기와 막대한 군사비는 코로나19 위기를 해결할 수 없었으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도 못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은 우리에게 인간을 위한 안보가 무엇인지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묻지마 식 군비증강’은 시민의 삶과 안전을 위한 정책에 투자할 기회를 잃게 만들었다”며 “한국의 군사비 지출은 세계 10위이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 복지비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이 단적인 예”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대응 모범 국가로 평가받고 있지만, 시민 건강·안전 예산은 국방예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이들은 “2020년 신종감염병 대응 예산은 약 2천억 원에 불과하며, 공공의료기관 확충 예산은 0원이라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2차 코로나 대유행이 오게 될 경우 혼란과 피해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갈등을 빚는 것에 대해서도 “부족한 것은 재원이 아니라 발상의 전환”이라며 “당면한 삶의 위협이 무엇인지 직시하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면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등 신종 전염병 출현의 원인이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기후위기 예산을 투입하고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계보건기구(WHO) 또한 지구의 평균 기온이 1℃ 오를 때마다 전염병이 4.7%씩 늘어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단체들은 “한국은 세계 7위 이산화탄소 배출국이자 가장 빠르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국가 중 하나지만, 한국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목표치를 설정한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서 “군사 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도 기후 변화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으나, 군사 부문 온실가스 관리와 감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군사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이제는 기후 변화를 멈추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정책을 전환할 때이며, 그 열쇠 역시 군사비 삭감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