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 남침보다 미국 북침이 걱정된다"
        2006년 09월 13일 05:18 오후

    Print Friendly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 “한반도 안보의 문제는 북한의 남침 위협이 아니라 미국의 북침”이라며 “반대세력의 움직임은 안보불안을 해소하기보다 안보불안을 극대화해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탈환하려는 정치적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의원은 또 “노무현 정부가 애매한 태도를 취해 국내 논란이 더 커져가고 있다”고 피력했다. 노 의원은 “평화협정, 상호불가침조약 체결 등 평화 보장 체제가 아니라 방위비를 늘리고 군사력을 증강해 전쟁을 막겠다는 것은 모순된 논리”라면서 “이는 오히려 막대한 비용 부담을 들어 작통권 환수를 유보하자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화체제 아닌 군사력 증강은 반대론자 주장 돕는 꼴

       
     ▲ 발표를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노회찬 의원은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민주노동당 주최 ‘한반도 평화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전시 작통권 환수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여당과 한나라당 등 반대세력을 통틀어 비난했다.

    노 의원은 “미국에 의해 휴지조각이 된 9.19 6자회담 공동성명서에는 북한이 현존하는 핵 계획과 핵무기를 포기하고,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다”며 “북한의 남침이 쟁점이 아니라 미국의 북한 공격이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북한의 남침 위협보다 미국의 북침이 한반도 안보의 주요 걱정거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한미동맹의 변화는 미국이 제안한 것”이라면서 “북한의 남침 가능성이 현저히 줄고 미국의 세계군사전략이 변화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지형변화가 필요했던 것이고 이는 전략적 유연성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전시 작통권 환수 추진 방식도 비난을 받았다. 노 의원은 “정부가 한건주의, 정치적 성과주의로 전시 작통권 환수를 추진할 경우, 제2의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노태우 대통령이 미국의 용산 미국기지 이전 계획을 간파하고 이를 자신의 정치적 성과로 만들기 위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사실상 기지 이전 비용을 전담하는 최악의 협상을 만들었던 과오를 재연하지 말라는 경고다. 노무현 정부의 전시 작통권 환수 제기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추진 과정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기도 하다.

    <조선일보> 황당무계 반대논리 지원하는 현정권

    또한 노 의원은 정부가 전시 작전권 환수를 추진하며 대북 억지력을 위해 국방비를 늘리고 군사력을 증강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노 의원은 “남북 평화협정 체결, 북미간 상호불가침협정 체결 등 강력한 평화 보장 체재로 전쟁을 막겠다는 노선에서 서서 작통권 환수를 이야기해야 한다”며 “방위비를 늘리고 군사력을 더 늘려 전시 작통권 환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진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왼쪽부터 이용대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 권정호 변호사(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나아가 “정부의 모순된 논리로는 오히려 ‘국방력 증강에 막대한 비용이 드니까 주한미군을 그대로 두고 남는 돈은 복지에 쓰자’는 조선일보 같은 보수세력의 황당무계한 반대 논리를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전시 작통권 환수의 의의와 한계를 분명히 봐야 한다”며 “전시 작통권 환수가 자주국방과 국가주권의 상징적 조치인 것은 사실이지만 전시 작통권 환수만으로 자주국방이 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전시 작통권을 환수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돼도 “전쟁이 발발하면 작전지휘에 필요한 정보를 압도적으로 독점한 미국이 전쟁을 주도할 수 밖에 없다”며 “주한미군이 있는 한 절름발이, 절반의 자주국방”이라고 못 박았다.

    전쟁 발발하면 미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도 “전시 작통권 환수가 전면적이고 완전한 환수가 될 것인가 하는 것에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한국군의 미국에 대한 전면적 의존성”을 지적하며 “기획능력, C4 넘어서는 C5 능력, 공군 능력, 정보 능력 등을 따져보면 형식적인 작통권 환수일 뿐이고 실질적 환수는 먼 훗날의 일”이라고 말했다.

       
    ▲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
     

    오히려 최 의원은 “전시 작통권 환수가 미국의 거대한 통합방위망에 자기도 모르게 포섭돼 가는 것일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최 의원은 “미국이 호주, 일본, 나토 등으로 거대한 군사안보동맹 축을 이루는 연장선에서 우리도 자연스레 포섭돼 가는 것”이라며 “연합방위보다 오히려 낮은 단계인 통합방위의 한 축을 담당하고 그럼에도 방위비 분담은 급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 역시 정부의 작통권 환수 추진 방식을 비난했다. 최 의원은 “국방개혁법안을 1년 반 전에 내놨는데 작통권 환수는 포함 안 돼 있다”며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몰이해가 이 지경으로 가게 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국방개혁법안을 가리켜 “근시안적이고 즉흥적인 정책 결정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한 후, 이로 인해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언론의 불필요한 반박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천 의원 "국방개혁법안 즉흥적 정책 대표 사례" 

    한편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동당이 다음날 열리는 한미정상회담과 9.19 공동성명 1주년을 즈음해 마련한 것이다. 이용대 정책위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노회찬, 최재천 의원을 비롯해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권정호 변호사 등이 참석해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에 따른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의 문제를 진단했다.

    홍 위원은 평택, 오산 미군기지 이전 시기 조정을 통한 전작권 환수 시기를 주도적으로 이끌 것을 주문했고 표 대표는 전작권 환수보다 핵심사안인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현명한 대응을 요구했다. 권 변호사는 전작권 환수의 주권적 의의를 밝히고 이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조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