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관계 로드맵 국회처리 어떻게 될까
        2006년 09월 12일 07: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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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이 11일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의 3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노사관계로드맵에 합의하면서 이제 관심은 국회에서의 법안 심의 과정에 모아지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3년 유예안’에 일부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면서도 ‘이번 합의의 정신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양당은 금주 중 각각 노동부, 경총, 민주노총, 한국노총 관계자 등을 불러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갖고 당론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합의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비정규직 법안과 함께 보수정당과 민주노동당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노동당은 대체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합의를 최대한 존중할 것"

    열린우리당은 큰 틀에서 이번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열린우리당 핵심 관계자는 "노사관계로드맵은 첨예한 이해관계를 다투는 사안"이라며 "법안 심의의 제1원칙은 다수의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 합의안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얘기다.

    그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노총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3년이라는 유예기간은 나름대로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밝혀, 이번 합의안의 핵심인 ‘3년 유예안’은 건드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여당 내에서도 ‘3년 유예안’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비등하다. 그러나 개별 의원들의 이 같은 시각이 법안 심의 과정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은 "전반적으로 큰 진전이 있었지만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복수노조 허용의 3년 유예는 미흡하다"며 "3년 후 상황이 지금과 같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이번 합의안을 비판했다.

    그는 "노조 전임자 문제의 경우 기업 규모별 차등안을 만든 후 유예하고, 복수노조의 경우 허용하되 교섭창구 단일화안을 만든 후 유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금보다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서 "민주노총의 반발도 그렇고, 재계에서도 이번 합의안에 동의하고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의안 수용 여부에 대해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오는 15일 오후 3시 우원식, 제종길 의원 주최의 토론회를 열어 당론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노사정 합의정신 토대로 당론 결정될 것"

    한나라당도 ‘이번 합의안의 정신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수준에서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노위원장인 홍준표 의원은 "노사정 합의정신을 가급적 최대한 존중해 법안을 심의할 것"이라며 "당론도 이 같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복수노조 문제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는 차기 정부로 넘어간 것"이라며 "차기 정부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재 의원은 "노사의 현실적 이해관계로 인해 노사관계의 개혁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경총과 한국노총이 합의하고 노동부가 입법예고를 할 법안을 환노위에서 크게 거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 내에도 제3노총을 추진하는 분은 복수노조 유예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그러나 "큰 흐름을 거스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배일도 "전체 노동자의 3% 한국노총이 사회적 합의 뒤집어"

    한나라당 내에도 ‘3년 유예안’에 대한 비판론이 만만치 않다.

    안홍준 의원은 "경총과 한국노총이 원하는 것을 각각 하나씩 떼어준 격"이라고 이번 합의안을 비판했고, 한선교 의원은 "이 정부가 노동개혁을 외치면서 핵심 쟁점의 처리를 차기정권에 넘기는 것 자체가 반개혁적"이라며 "1년 유예건 3년 유예건 모든 유예는 반개혁적"이라고 공격했다.

    배일도 의원은 "복수노조 및 전임자 3년 유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6조 위반"이라면서 "노동부장관이 법을 어기고 있다. 당장 문책해야 한다."고 이상수 장관을 겨냥했다.

    배 의원은 "전제 노동자 가운데 조직된 노동자는 11%에 불과하고,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은 전체 노동자의 3%에 불과하다"면서 "이 3%가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를 뒤집은 것"이라고 한국노총을 비판했다. 그는 "일단 법을 지켜야 한다(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내년부터 시행도돼야 한다). 일단 시행한 후 법에 문제가 있으면 개정안을 내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13일 오전 10시 노동부, 경총, 민주노총, 한국노총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민주노동당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민주노동당은 대체법안 작성을 거의 마무리하고 법안 제출 시기를 가늠하고 있다.

    단병호 의원은 "노사관계로드맵은 비정규직 법안보다 국민들의 관심이 아무래도 덜할 것"이라고 말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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