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 환수 논란, 논조도 '극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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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09월 12일 09:3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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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군 장성·외교관에 이어 11일에는 전직 경찰총수과 일부 개신교 목사·장로들까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12일자 일부 신문들의 논조 및 지면배치도 ‘극과 극’의 대비를 보이고 있다.

조선, 작통권 환수 반대에 올인

26일자 보도에서 작통권 환수 반대 여론을 가장 크게 부각시킨 신문은 조선일보였다. 조선은 1면 머리기사인 <"작통권 단독행사 반대" 66%>에서 한국갤럽과 함께 11일 전국 성인 6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 결과를 인용해 "전시작통권을 한국군이 단독행사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안보를 불안하게 하고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6.3%로 다수였다"고 보도했다.

또 바로 그 하단에는 <개신교 목사·장로 3만명 "작통권 논의 중단" 성명>을 배치하고 일부 개신교단 인사들의 작통권 단독행사 반대 성명 소식과 함께 전직 경찰간부 241명도 작통권 단독행사 반대를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어 3면에서는 앞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관련기사로 <작통권 단독행사 "불안하다" 71%·"불안없다" 26%>를 배치하면서, 작통권 단독행사로 인한 국민부담의 증가에 대해 모든 연령층에서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 9월12일자 3면  
 

여당 입장은 1단 기사 처리

4면에서는 <"한국만 작통권없다는 말은 거짓말,  잘못 조언한 참모 처벌해야">라는 제목으로 초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유병현 전 합참의장 인터뷰를 실었다. 인터뷰에서 유 전 합참의장은 ‘나토 가맹국 26개국 모두 작전통제권을 미군 사령관에게 맡겨놓고 있다.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잘못된 조언을 한 참모를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선은 같은 면에 <"우리가 개 돼서라도 작통권 반대 짖겠다">라는 제목으로 전직 경찰 총수들의 전시 작통권 단독 행사 중단 촉구 시국선언 소식을 전했다.

   
  ▲ 조선일보 9월12일자 4면  
 

반면 이 같은 잇단 작통권 환수 반대 주장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여 "수구보수 네트워크 부활">이라는 제목의 5면 하단 1단 기사로 처리했다. 또 같은 면에 실린 <전직과 현직의 충돌>이라는 기사에서는 "작통권 문제를 둘러싸고 외교·안보 부처의 전직 책임자들과 현직 책임자들이 충돌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해당 부처의 현역 수뇌부는 전직 관계자들의 성명을 평가절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설에도 조선은 <전작권, 대통령이 맺은 매듭 대통령이 풀어야>라는 제목 아래 작통권 환수에 반대하는 전직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열거한 뒤 "이제 대통령이 ‘나’를 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결단을 내리는 일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중앙, 국론분열 시각으로 접근

조선일보 다음으로 작통권 환수문제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것은 중앙일보로 이번 논란을 ‘국론분열’ 양상으로 해석했다. 중앙은 1면 머리기사인 <대한민국은 ‘전작권 분열’ 중>에서 "2006년 9월 11일.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의 이름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한테 돌려받겠다고 서두르면서 한국 사회는 분열의 늪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다"고 서두를 시작했으며, 기사 말미는 "어차피 이 문제는 내년 대선에서 정리될 수 밖에 없다"는 뉴라이트 운동을 이끄는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는 것으로 맺었다.

이어 4면과 5면에서는 ‘대한민국은 전작권 분열 중’이라는 제목으로 2개면에 걸친 기획지면을 잡고, 4면은 <"자주 앞세워 인기 끌어보겠다는 의도">라는 큰 제목 아래 공노명 전 외무부 장관, 김성은 국방장관협 회장, 김진현 평화포럼 이사장, 김광식 전 경찰청장, 최성규 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의 작통권 환수 반대 인터뷰를 전면에 걸쳐 실었다. 5면에서는 <‘비밀 외교협상’하듯 5일만에 160명 서명>이라는 기사에서 전직 외교관들의 ‘단독행사 반대’ 성명 발표까지의 과정을 전했으며, <"보수진영 이념적 접근… 정치문제화">라는 기사에서는 진보진영이 작통권 문제에는 침묵을 지키는 대신 한·미 FTA 반대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중앙일보 9월12일자 4면  
 

한편 작통권 문제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반응에 대해서는 <"수구보수 네트워크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5면 하단에 3단 기사로 처리했다.

중앙은 사설에도<모두가 반대하는 전작권 조기 단독행사>라는 제목으로 "(정부는) 더 이상 고집부리지 말고 국민의 뜻에 귀를 기울여라. 무엇보다 단독행사 시점을 졸속으로 결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동안 조선일보와 함께 작통권 환수에 대한 가장 강한 반대 논조를 보였던 동아일보는 26일자 신문에서는 6면을 털어 <군원로가 시작 사회전반으로 확산>, <전직 경찰총수 26명 작전권 환수 반대 시국선언> <외교부 "반박 논평 내긴 내는데…"> 등의 기사를 배치했으며, 역시 사설에도 <글로벌호크 애걸하며 ‘군사주권’ 외치나>라는 제목 아래 ‘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 판매를 거부하는 것은 글로벌호크를 통해 수집된 정보가 북한에 흘러들어갈 가능성을 우려해서라고 지적한다’며 "미국이 글로벌호크를 기꺼이 팔도록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자주’로 다가서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 동아일보 9월12일자 6면  
 

경향, ‘보수의 대반격, 도착점은 차기 대선’

이 같은 작통권 반대 여론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비판을 제기한 것은 경향신문이었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로 <보수의 대반격>이라는 제목 아래 보수 단체와 전직 정부 관계자들의 작통권 환수 움직임을 전하는 한편 신율 명지대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작통권은 보수세력 결집의 표면적 이유이고, 사실상 대선에 뛰어든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이어 3면에서도 전면을 털어 이 같은 시각을 견지했다. 면 머리기사로는 <출발점은 ‘안보위기’ 도착점은 ‘차기 대선’>라는 기사를 배치하고 ‘현 정권에 거부감을 가진 세력이 릴레이 세몰이를 하고 있지만, 이는 한미 공조를 주장하는 미국의 입장과도 달라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 이들 보수세력은 과거사 진상규명이나 사학법 개정과 같은 다른 현안을 거론하면서 작통권 문제를 정치캠페인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 경향신문 9월12일자 3면  
 

또 <‘보수 네트워크’ 구성 어떻게>라는 기사에서는 작통권 환수 반대 주장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인사들을 소개하면서 ‘전직 관료와 중도보수 지식인들이 전면에 나서고, 보수 기독교단과 군인단체가 주력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자유·세계주의 내세우며 집권세력 수구좌파 규정>라는 기사에서는 "이들 보수세력은 노무현 정부 등 집권 민주화세력은 국가의 사장 개입주의와 민족주의에 갇힌 수구좌파 세력으로 분류한다"며 보수세력의 논리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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