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야당'의 행보를 주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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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09월 11일 10:0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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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방송사들의 전망이 엇갈린다. 이 사건은 이미 ‘정치적 사안’으로 번진(?)만큼 전망과 해법 또한 차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특히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이른바 ‘소수 야당’의 행보에 따라 이 문제는 물론 향후 정국 또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들 정당의 입장이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소수 야당의 행보는 주목했으나 ‘전망’은 달라

10일 방송사들은 전효숙 헌재소장 내정자와 관련해 소수 야당의 행보를 주목했다. 행보는 주목했으나 전망은 달랐다. 먼저 KBS.

   
  ▲ 9월10일 KBS <뉴스9>  
 

KBS는 이날 <뉴스9> ‘양보 없는 대치’에서 "열린우리당은 어젯밤 한나라당을 제외한 야3당과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협조를 요청했지만 야3당은 여야 합의처리를 고수했다"면서도 "그러나 민주, 민노 국민중심당은 열린우리당의 단독처리는 반대하지만 인준안 처리를 무작정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들의 태도변화가 임명 동의안 처리에 결정적 변수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MBC를 보자.

MBC는 이날 <뉴스데스크> ’14일 표결…자진사퇴’에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문제가 이제 표대결 양상을 보이면서 소수 야당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한 뒤 "여당의 단독 처리에 반대하며 사실상 한나라당에 가세했던 야3당이 주말에 자진 사퇴 요구에 선을 그으면서 야당의 공동보조에 틈새가 생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 9월10일 MBC <뉴스데스크>  
 

MBC는 "절차상 하자를 처음 제기한 민주당 조순형 의원이 지금까지 진행된 인사청문회를 무시할 수는 없다며 유연한 입장을 밝히고 나선 이후 민주당은 절차상의 문제가 보완된다면 본회의 처리도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민주노동당도 헌재소장 공백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면서 "열린우리당은 민주, 민노당이 14일 본회의 표결에 함께 참여할 경우 의결정족수 150석을 넘겨 인준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소수야당의 행보에 따라 임명동의안 처리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고, ‘정치적 해석’을 첨부하면 이번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 캐스팅 보트를 쥔 소수야당이 최대한 몸값을 올리겠다는 쪽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SBS ‘야당 강경한 입장’ 국회 통과 불투명

   
  ▲ 9월10일 SBS <8뉴스>  
 

하지만 SBS는 <8뉴스> ‘처리불투명’에서 "한나라당은 전효숙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하면서 여당이 강행 처리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공세수위를 높였다"면서 "당초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조순형 민주당 의원도 강경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이 지금까지 진행된 인사청문회를 무시할 수는 없다며 유연한 입장을 밝히고 나선 이후 민주당은 절차상의 문제가 보완된다면 본회의 처리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MBC의 보도와는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SBS는 "여당은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회부할 방침이지만 이 경우에도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선 민주당, 민노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면서 "양당은 법사위를 거치는 등 절차를 보완하기 전엔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SBS는 "야당 모두 여당의 강행처리 방침에 분명히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 오는 14일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이 상정된다해도 통과 여부는 현재로선 불투명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SBS는 ‘소수야당들이 절차를 보완하기 전엔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에 무게중심을 둔 반면 KBS와 MBC는 그 입장 너머에 있는 ‘정치적 계산’과 ‘변화 가능성’을 주목했다. SBS처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을까 아니면 KBS와 MBC처럼 ‘정치적 해석’을 하는 게 맞을까. 그건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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