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방역에 전념하면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미국의 위험에 대한 조언
        2020년 04월 06일 10:1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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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주: 지금 미국의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설 수 있는 역량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방향을 찾지 못하고 그 막강한 역량을 허비하는데 있다. 지금이라도 궤도 수정만 잘 하면 늦지 않았다는 충고이다.

    코로나 대응 입장 발표하는 트럼프 대통령(방송화면 캡처)

    <환구시보 사설>

    2020-04-01 15:01 (현지시각)

    미국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베이징 시간 수요일(4월 1일) 새벽 중국을 추월하였다. 최신 통계에는 24시간 동안 미국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857명으로 나타나,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제치고 당일 세계 최대 수치의 하루 사망자 수를 기록했다. 매우 불행한 이런 소식들에 동정을 금할 수 없다.

    앞서의 워싱턴의 잘못된 대응이 미국 국민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했다. 미국이 지닌 막강한 국력과 국제적 협조 능력을 감안해 볼 때, 미국은 마땅히 널리 예측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미국 국민의 생명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기회는 더 있을 것이다.

    국가 상황 때문에 미국 정부는 그동안 주저하고 한눈을 팔았다. 외부에서 봤을 때 그 나라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초특급 전염병에 대항할 수 있는 충분한 사회적 동원 규모를 형성해내지 못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지만 단호하고 철저하지 못했으며, 연방정부가 며칠 전까지 부활절 업무 재개를 언급했던 것은 형세판단에 있어 심각한 편차가 있으며 행동방향이 매우 정확하지 못함을 말해준다.

    미국은 2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고 또 다른 경기부양 계획도 마련 중이다. 하지만 전염병 발병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부양책이 아무리 많아도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워싱턴은 더 많은 역량을 전염병 제압에 쏟아야만 한다. 일단 바이러스가 물러나면 경제 활력은 자동적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현재 미국은 국내외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코로나19에 맞서 싸워야 할 때가 되었다. 중국은 이제 막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 중국의 한 매체로서 우리는 워싱턴에 중국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논의되는 조언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늦은 것이 아니라는 이치가 영원히 성립된다. 미국은 전국적인 최고 수준의 대응조치를 즉각 채택할 필요가 있고 어떠한 망설임도 있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주(州) 간 교통, 전염병이 심한 도시의 시내교통은 모두 운행을 제한하여 사람들의 이동과 밀접한 접촉을 막아야 한다. 지역사회 내부에서는 사람 간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대면교류도 철저히 중지시키고, 주요도시 주민의 외출금지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

    절대로 이를 ‘전제국가적 방법’이라고 생각지 말라. 이는 정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며, 그것들은 유행병학의 경험적 총괄일 뿐이다. 미국 이전에 중국, 한국, 이란,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차례로 심각하게 당했는데, 미국이 참고할 가치가 있는 상당 양의 경험과 교훈이 있기 때문에 워싱턴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다. 미국 측이 전통적 지정학적 대결의식에서 벗어나 허심탄회하게 세계를 직시한다면 그 시야가 확 트일 것이다.

    둘째, 가능한 한 모든 경증환자를 입원시켜 치료해야 한다. 이는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또 다른 결정적인 조치다. 병원은 사람을 구하는 곳만이 아니라, 모든 감염원을 집중시켜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이 또한 각 국이 설립한 많은 야전 컨테이너 병원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다. 전체 경증환자의 입원 치료가 이뤄져야만 미국의 발병상황이 진정한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

    셋째, 반드시 철저하게 탈정치화해야 한다. 미국 양당의 싸움에다가 워싱턴의 중국에 책임 떠넘기기 선전이 함께 민중을 오도하였으며, 미국 정부와 다른 정치 역량을 인질로 붙잡았다. 공화와 민주 양당은 어쩔 수 없이 방역을 고려하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하면 다가올 대선에서 더 유리할지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는 사망을 줄이는 것보다 어떻게 대량 사망의 비극을 설명할 것인지를 중시하게 되는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미국 사회 전체는 공동으로 하나의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10만 명의 사망자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총력을 기울여 그런 상황의 발생을 막아내야만 한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돼야만 연합 행동도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는 중국과의 충돌도 멈추고, 중미가 진정으로 방역을 위해 손을 맞잡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중국이 의료물자를 미국에 긴급 공급할 수 있는 외에도, 양국은 백신 개발에도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지금 이미 백신의 임상실험 단계에 들어가 있다.

    이번 전염병 사태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미국이 직면한 최대 위험은 이미 지정학적 차원이 아니라 자연계에서 오며, 전 인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이런 사실에 초점을 맞추는 사고는 전염병사태 이후의 세계질서 재건에 반드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실사구시 하고 사실에 맞서지 않으면, 미국의 막강한 역량은 반드시 투하할 정확한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바이러스를 제압하는 결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필자소개
    김정호
    북경대 맑스주의학원 법학박사 , 노동교육가, 현재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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