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건부 3년 유예'…노정 협상 난항
By tathata
    2006년 09월 09일 01: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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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제외된 채 진행되고 있는 한국노총과 정부와의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8일 비공식적인 접촉을 갖고, 정부안과 노 · 경총 합의안의 절충을 시도했으나, 공통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득 위원장은 9일 오전 <레디앙>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입장이 완강해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해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정부는 ‘3년 유예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노사 당사자 80%가 찬성하는 합의안을 정부가 강행처리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정부가 그대로 밀어붙일 경우 그 부작용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 위원장이 말한 정부의 ‘3년 유예 등’은 정부가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지급 금지 시기를 3년간 유예하는 대신, 2010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 “정부는 노사정책의 중대한 사안을 국민과 교수들에게 묻고 있는데, 사안의 직접 당사자인 노사합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며 “(5년 유예안이) 정부안보다 다소 못하더라도 사회안정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존중하여 인정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일에 민주노총이 노· 경총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한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민주노총이 ‘비겁한 짓’을 하고 있다”며 “수차례 민주노총 실무진과 접촉했을 때는 복수노조 허용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이제 와서 ‘반대한다’고 말하고 말을 뒤집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황은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어떤 예단도 할 수 없을만큼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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