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근태 "놀랐다…정부상대 소송은 중대한 문제"
        2006년 09월 08일 11:1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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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청와대를 상대로 한미FTA협상 권한쟁의심판 소송을 청구한 소속 의원 13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해당 의원들은 당 지도부의 곤혹스런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국회의 정상적 비준.동의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소송의 기본 취지는 정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근태 의장은 8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당 의원 열 세분이 한미 FTA 추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냈다는 보도를 보고 무척 놀랐다"면서 "여당 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은 중대한 문제다. 이처럼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고 부적절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당 의원들에게 경고했다.

    김 의장은 "한미 FTA에 대해 당론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만큼 의견을 밝히고 토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아주 다른 문제다. 신중하게 앞으로 처신해 줄 것을 각별히 요구한다."고 당부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작심한 듯 소송에 참여한 의원들을 몰아붙였다. 그는 "야당 의원들과 함께 뜻을 하기 전에 더 많은 우리당의 동료 의원들과 의논했어야 한다. 당연히 당지도부와도 최소한 한번쯤은 의논했어야 한다. 헌재에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최소한 열린우리당 지도부에게 통보라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과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느닷없이 야당과 함께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일은 많은 열린우리당 동료의원들을 실망시키고 맥빠지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이것은 절대 아니다", "열 세분의 의원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생각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격한 어조로 소송 의원을 맹성토했다.

    당 지도부의 이 같은 비판과 경고에 대해 해당 의원들은 일단 "이해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상민 의원은 "당 지도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으로 생각한다"면서 "이해한다"고 했다.

    정봉주 의원도 "당 지도부로서는 곤혹스러운 면이 있었을 것"이라며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행동에 나서기 전에 당 지도부와 의논하지 않은 우리의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의원 개별에 대한 청문 절차 없이 ‘경고’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FTA협상이 진행되는 방식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는 거둬들일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했다.

    이상민 의원은 "국회의 정상적 비준.동의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봉주 의원도 "정부가 한일합방하듯이 협상을 밀어붙인다는 말이 맞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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