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 알바 축소
미래통합당 “규제 완화가 해법”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로 벌어진 일자리 감소에 대기업 입장만 대변
    2020년 03월 30일 07: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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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대량 실직이 이어지자, 미래통합당이 주52시간 근로 예외 확대, 대형마트 휴일영업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감염병 확산으로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면서 벌어진 일자리 감소 문제를 노동시간 규제와 골목상권 지키기를 위한 대기업 규제를 푸는 것으로 해결하자는 주장이다.

정원석 미래통합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근대변인은 30일 오전 논평을 내고 “이번 달 우한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서비스직을 중심으로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2달 만에 무려 3분의 1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무엇보다 임시직 급감으로 인한 ‘알바 대란’ 속 가장 큰 피해자는 2030세대 젊은이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화·공연 부문 77.4%, 놀이공원·테마파크 부문 67.9%, 백화점·면세점 61.2%, 복합 쇼핑몰·아울렛 55.9%, 호텔리조트·숙박 40.7%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젊은 세대들의 ‘알바 증발 현상’의 장기화를 우려했다.

청년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알바 증발 현상의 대안으로 주52시간제와 대형마트 휴일영업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정 상근대변인은 “문 정권의 실정에 해당되는 각종 영업규제와 주52시간 근로제 등으로 아르바이트 시장은 이미 둔화된 상태였다”며 “이런 여건 속에서 우한코로나19 변수까지 터져버리니 알바로 연명하는 수많은 젊은 세대는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퍼펙트 스톰’에 휩쓸려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우한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대란 속에서 젊은 알바족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규제완화에 더욱 힘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주52시간 근로 예외 확대를 비롯해 대형마트 등 기존 휴일영업 규제를 풀어 경색 국면에 빠진 임시직 시장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52시간제와 대형마트 영업일 규제완화는 일자리 문제와는 동떨어진 허무맹랑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영화관, 백화점, 대형마트,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발길을 끊긴 주요 원인이다. 이 때문에 아직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도 대폭 줄었다. 단기일자리는 손님이 없어 사라진 것뿐, 52시간제와는 무관하다는 뜻이다.

특히 장시간 노동은 일자리 확대와는 상반된 정책방향으로 지적돼왔다. 정부가 주52시간제를 시행하는 것엔 건강권 문제도 있었지만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는 의미도 있었다.

이영주 라이더유니온 정책국장은 “주52시간제 완화와 일자리 확대가 무슨 상관이냐”며 “주52시간제 자체가 한 사람이 장시간 동안 하던 일을 쪼개서 일자리를 나누자는 것인데 오히려 주52시간제를 완화하면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업무량이 폭증한 온라인업체 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달 초 온라인 업체 쿠팡의 배달노동자가 과로노동으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회사 측이 업무량 증가에 따른 장시간, 초고강도 노동을 요구한 것이 원인이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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