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인 입국 제한
"정책 실패 책임, 외부로"
이영채 “아베 정권, 국내 위기와 올림픽 무산 막기 위해 혐한론 활용”
    2020년 03월 06일 02: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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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한국인 입국제한 조치 등을 취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19 방역 실패에 따른 올림픽 개최 무산 위기와 국내 정치적 위기 극복을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혐한론’을 부추겨 정책 실패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고, 올림픽 개최를 추진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본 내 학계에선 아베 신조 정권의 ‘정치적 도박’이 일본 국민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피해를 안겨줄 것이라고 우려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날인 5일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중국,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해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2주간 대기하고 국내 대중교통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일본으로 오는 한국인과 중국인을 2주간 격리 조치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입국제한 조치인 셈이다. 이날 오후 기준 코로나19 일본 내 확진자 수는 크루즈선 확진자 706명을 포함해 1057명이고, 사망자는 총 12명이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공식 통계상 확진자 수는 천여명 수준이지만, 이는 검사 건수가 현저하게 낮은 이유라는 지적이 많다. 4일 기준 일본 내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수는 1만 건도 되지 않는 반면, 한국은 13만 건이 넘는다. 일본 내 학계도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감염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교수는 6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일본 같은 경우 전체 조사는 6천 명 정도밖에 하지 않았는데 1천명이 넘는 감염자가 나왔다”면서 ”J리그 야구 오픈 게임, 모든 관공서, 회사 등을 자발적으로 정지하라고 하고 있지만 국가 통제가 되고 있지 않고 검사 시스템도 안정화되어 있지 않다”며 “실제 일본은 패닉 상태라고 보고 유행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중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선 국내 정치적 위기와 올림픽 개최 무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영채 교수는 “국내 위기와 무책임한 아베 정책의 실패를 한국에 대한 강경정책으로 여론을 돌리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많은 것 같다”면서 “국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을 공격하는, 혐한 정책을 쓰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아베 정권이 일주일 전에 학교를 휴교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늦은 조치라는 비판이 많았고, 초기 공항 강화 정책, 크루즈 정책이 모두 실패했다. 지지율이 지금 붕괴되고 있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서 정치적인 의도가 강하게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이 올림픽 개최를 위해 ‘정치적 도박’을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올림픽에 대한 위기감이 아주 실질적으로 다가온 것 같다. 3월 코로나 확산을 막지 못하면 올림픽 자체가 힘들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작년에 10월부터 소비세를 인상했고, 태풍 피해도 많고 한국 관광객이 줄어 경제 불황”이라며 “중국인과 한국인의 유입까지 주저한다는 것은 국내 관광, 무역을 포기하고 일단은 코로나 확산을 막아서 무슨 수가 있어도 올림픽은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한테는 경기가 악화되는 것이 오히려 올림픽을 하지 못하는 것보다 치명적”이라며 “(경제적인) 큰 효과도 보이지 않으면서 또다시 미즈기와 공항을 방어하는 정치적 퍼포먼스가 오히려 이게 아베 정권에게 자충수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실제 일본은 벌써 시중 오염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조치를 안 하는 게 문제지, 한국과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며 “한국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해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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