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안 정기국회 초반 반드시 처리"
    2006년 08월 28일 11:2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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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 노동부장관(오른쪽)과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노동분야 당정 협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당과 노동부가 당정협의에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비정규법안을 정기국회 초반에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과 관련, 현재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논의 중인 9개 쟁점의 타결 여부와 상관없이 내달 4일 노동부가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키로 했다.

포항건설노동자들의 장기 파업 사태에 대해서는 노사관계의 자율적인 협상과 구분해 정부 차원의 조속한 수습, 조정 노력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 제종길 5정조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노동부 이상수 장관 등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노동부문 당정협의를 가졌다고 제종길 위원장과 우원식 의원이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여당과 정부는 이날 협의를 통해 정기국회에서 비정규법안,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사회적 기업 지원법 등을 조속히 입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포스코 사태에 대한 정부 대책을 논의했으며 내년도 노동부의 예산 편성 제출안도 확인했다.

우원식 의원은 “당정협의에서 주목할 점은 비정규 3법을 정기국회 상반기에 처리하기로 했다는 점”이라면서 “비정규 법안은 사학법과 연계돼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한나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과 관련 “노사정대표회의에서 33개 중 24개가 타결되고 9개 남았다”며 “9월 4일까지 타결이 안 될 경우, 노동부는 일단 입법예고하고 국회와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 올해 중 타결되도록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9월 4일에 노총에서 전면투쟁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이날 입법예고 시한을 못 박은 배경을 설명했다.

포스코 사태와 관련해서는 “노조나 노총 쪽에서는 협상타결, 구속자 손배 가압류, 하중근씨 진상조사 등에 대한 일괄 타결을 제기한다”면서 “노사간 자율 협상이 있고 정부가 참여해서 도울 일이 있는데 구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노동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 편성안도 확인됐다. 일반 회계에서 3.8% 증가한 305억원, 고용보험 기금 등 기금 예산에서 10.7% 증가한 9,206억원을 증액해 총 9조 5천억원 정도다. 당정은 직업상담원 처우개선 예산, 고용지원센터 시설 개선을 통한 고용서비스 기반 구축 예산, 장애인고용촉진사업 충당 예산 등을 추가 증액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정부 여당의 노동분야 협의결과에 대해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측은 “비정규법안이 실제 비정규 노동자에게 도움이 안된다는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여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저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 대해 “협의와 상관 없이 입법예고 시한을 못 박은 것은 교섭에 임하는 노동부의 자세를 극명히 드러낸다”고 비난했다.

포스코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관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법·제도 문제가 있는데 분리적인 사고로는 해결이 안된다”면서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의 논의 시한을 못박은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노사관계 로드맵은 안건이 워낙 많을뿐더러 민주노총이 참여하여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한 것은 2개월여 밖에 되지 않는다”며 “9월 4일 대표자회의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시간을 연장해야 하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민주노총은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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