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바다이야기 탈출 3단계 작전
    2006년 08월 24일 01: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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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바다이야기’ 문제에 대한 국회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특히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각종 법안 처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온 한나라당 책임론을 거론하고 나섰다.

현재 여권에 집중되어 있는 비난을 분산시키는 한편 이번 임시국회 및 내달 정기국회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협조적인 태도를 끌어내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여당이 ‘바다이야기’를 정책실패의 문제로 몰아갈 때부터 예견되던 수순이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바다이야기’ 문제와 관련, "정책관리에 실패한 정부당국의 책임도 크지만 국회의 책임도 크다"면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정책집행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점과 도박성 게임물을 제어하기 위한 법안을 잠재워두고 있던 국회의 책임도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은 사학법을 빌미로 다른 모든 법안을 발목잡고 있다"고 한나라당 책임론을 거론한 뒤, "이제 바다이야기가 터졌으니 사행성산업감독위원회법을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줄지도 모르겠다"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나마 정부 여당은 몇 달전부터 도박성 게임문제에 대해 논의하며 특별대책을 마련하면서 사태를 수습해 오던 중"이라며 여당과 한나라당의 차별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바다이야기를 놓고 근거도 없이 게이트로 규정하고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정치적인 손익계산에만 몰두하면서 민생을 외면한다면 고통받는 서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란다"면서 "한나라당이 법사위에서 발목 잡고 있는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주기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영길 정책위 부의장도 "야당의 관심이 부족했던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사학법의 ‘등’자 하나로 국회를 마비시킬 역량과 관심이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될 수 있던 사안이라고 본다"고 거들었다.

송 부의장은 "입법기관으로 스스로 이런 상황이 또 반복되지 않게 반성해야 한다"며 "사학법 정치공세에만 매달리고 모든 국회의 역량을 세세한 민생법안에 쏟지 못한 것이 부실한 제도를 낳은 것이 아닌가, 자성할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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