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 '정책 실패' 여권 주장에 일제히 포문
        2006년 08월 23일 03: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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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이 ‘바다이야기’ 관련 의혹을 정책실패의 문제로 몰아가려는 것에 대해 야당은 일제히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바다이야기’를 ‘과실이 아닌 고의에 따른 정책실패 사례’로 규정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2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에서 "바다이야기의 핵심은 정책판단의 실수가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의도적으로 채택했다는 것"이라며 "인허가 과정과 상품권 발행 등에 대통령의 측근들과 조카 등 권력실세들이 어떠한 형태로 개입되었는지 밝혀야 되는 권력형 게이트"라고 사태의 본질을 규정했다.

    이어 노 대통령의 조카인 노지원씨 관련 의혹, 김정길 대한체육회장 관련 의혹, 게임개발원장 관련 의혹 등을 잇달아 제기한 뒤 "지금까지 나타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배후 몸통이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도 ‘바다이야기’와 관련한 여당의 대국민사과를 ‘물타기’로 규정하고, "몸통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정책실패에 대한 정부여당의 안이한 인식을 비판하면서 "’정책실패’라는 이름으로, 죄 짓고도 처벌받지 않는 관행, 죄 짓고도 괜찮다고 웃음짓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책실패일 뿐’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자신감은 DJ 정부 시절 카드대란 때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경제관료와 정책실패 책임자들에게서 학습된 것"이라며 "카드대란 당시 어느 경제관료가 책임을 졌는가. 오히려 현 정부 들어 승승장구 커나갔고, 지금도 정부 요직과 여당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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