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익표 "연동형 선거법 개정안,
    오늘 최소한 상정까지는 할 것"
    민주당, 연동형 비례대표 250-50 중 50%를 25석 적용 방식 제안
        2019년 12월 13일 12:23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3일 오전 중으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신설법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개혁 법안들에 대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의 단일안을 도출해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4+1 협의체 내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한) 대강의 틀은 만들어져 있고, (일부) 쟁점을 두고 마지막까지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단일안이 완전히 나오지는 않았는데 아마 오늘 오전 중엔 합의안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다. 오후 2시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니까 본회의 시작하기 전까지만 합의안을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마 시한이 촉박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합의안을 못 만들면 자칫 전체 선거제 개혁 자체가 좌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오늘까지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까지 자유한국당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4+1 협의체의 합의안을 본회의에 상정,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자유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법안 의결 자체를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 표결을 할 수 있는 것은 불확실하다. 일단은 오늘은 최소한 상정까지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상정 과정에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 중인 자유한국당 의원들과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해 “지난번 국회법 위반에 따라 많은 분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고,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몸싸움이나 회의 진행 방해를 하면 사실상 총선 출마가 불가능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봤다.

    자유한국당과의 협상 진척 정도에 대해선 “합의 이전에 협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며 “우리 당의 입장에서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연동형 제도만 도입을 한다면 그 안에서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여러 차례 강조를 했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협의에 응해 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주당, 연동형 비례대표 250-50 중 50%를 25석 적용 방식 제안

    한편 4+1협의체는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를 골자로 하는 큰 틀의 합의는 이뤘다. 다만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 중 25석에만 연동률을 적용하는 방식을 고집하면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 수석대변인은 “이번 선거제도 개혁은 연동형 비례제도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비례대표 의석 50석을 25석과 25석으로 캡을 씌우는 것만으로 해도 소수 야당에게 상당히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그것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선 각 당의 입장을 조율하고, 가급적 개혁 정신에 맞춰서 협의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연동률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자유한국당과 합의를 할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방향으로 제대로 된 제안조차 없었다. 지역구 270석에 비례 대표 없애자는 주장 뿐”이라며 “소수정당이 의회에 진입해서 다양한 계층과 소수자, 약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제도 도입의 핵심인데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공수처를 줄 테니 선거제를 원점으로 돌리자는 식의 발상은 이미 너무 지나왔다”며 “거대 양 정당이 꼼수 식의 협상을 한다면 국민적 도리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