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10일 저녁 9시 6분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저녁 8시 30분 속개하여 예산안을 전격 상정했다. 정부가 제출한 513조 4천58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원안과 함께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 자유한국당이 독자 제출한 수정안이 상정됐다.

4+1의 수정안은 정부안에서 1조2천75억원이 순삭감된 총 512조2천504억원 규모이고, 자유한국당의 수정안은 정부안에서 14조2천41억원을 순삭감한 499조2천539억원 규모였다.

표결을 통해 4+1 협의체의 수정안이 재석 16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의결되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의 종료일인 10일, 여야는 시급한 민생법안만 처리하고 새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등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공전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전 11시 정도에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이자 처리가 시급한 16건만 통과시켰다. 앞서 여야는 합의를 전제로 239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안건만 상정해 처리한 것이다.

특히 스쿨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민식이법’과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방지를 위한 고임목 등을 설치하도록 한 ‘하준이법’ 등 어린이 생명·안전법이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밖에 양정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UAE, 남수단, 레바논 파병연장 동의안 등도 처리됐다.

여야는 16건의 법안만 처리한 후 산회했다. 교섭단체 여야3당은 오후 2시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하고 새해 예산안에 대해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새해 예산안을 이날 처리하기로 했으나, 필리버스터 철회가 의원총회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합의를 뒤집었다. 이에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논의된 수정안을 오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전 4+1 회동에서 예산안 처리를 오늘 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기획재정부와 시트 작업(예산 세부 명세서 작성)을 하고 있다. 빠르면 오후 6~8시 정도에 시트가 완성될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해선 자유한국당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며 임시국회로 처리를 미뤘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정기국회 내에 선거법 개정안 등을 상정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뒤집어졌음에도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상정 보류는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4+1협의체 협상도 순탄치 않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지역구-비례의석 수, 연동형 적용 비율 등에 이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한다. 특히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250(지역구):50(비례)로 하고 연동률 50%를 비례의석 50석 중 25석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소수정당들은 연동형 비례제 자체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4+1협의체의 합의안을 내일인 11일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민주당이 11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도 선거법 개정안 등을 상정하지 않을 경우 소수정당과 민주당 사이의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4+1협의체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윤소하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4+1 협의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는 통하지 않는다”며 “만약 자유한국당이 또 다시 어제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전술을 의도하면서 합의를 진행한다면 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심상정 대표도 “자유한국당의 대국민 기만 꼼수정치에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휘둘려선 안 된다. 여기서 또 멈칫거리면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무능에 국민의 질타가 쏟아질 것”이라며 “4+1협의체를 즉각 가동해서 패스트트랙 개혁 법안을 예정대로 밀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