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국회특위 재구성 촉구 청원안 낸다
        2006년 08월 22일 10:1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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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한미FTA체결대책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는 입법청원안이 제출된다. 또 정부의 한미FTA 협상 내용 미공개가 국회의 체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이라는 내용의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도 제기될 전망이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한미FTA연구 의원모임이 간담회 후 브리핑을 갖고 있다.
     

    한미FTA연구 의원모임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22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졸속 추진되고 있는 한미FTA 협상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정부의 독단적 추진을 견제하기 위해 협력키로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간담회 후 국회브리핑에서 밝혔다.

    특히 형식적인 활동으로 비난을 받아온 국회 한미FTA 특위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특위 구성 전부터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운동단체 쪽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의원 12명의 동의로 제출되는 입법청원안에는 특위 목적에 국회의 헌법적 권리 행사와 국민적 알권리를 충족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17개 분야의 방대한 의제를 고려해 현재 20명에 불과한 특위 의원 숫자를 60명 이상으로 늘리고, 협상 전문성을 위해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9월 정기국회에서 진행될 국정감사에서 각 상임위별로 실질적인 한미FTA의 문제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정감사 한미FTA 정책과제를 9월 중 발표하고, 이를 상임위별 유관 전문단체와 의원들이 공조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나아가 FTA 협상 과정에 대한 정부의 정보 미공개 태도에 국회의원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김 사무처장은 “국회 차원에서 외교통상부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등 직접적인 행동을 모색할 것”이라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을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미FTA 연구 의원모임 소속 강기갑, 권영길, 김태홍, 노회찬, 신중식, 심상정, 오제세, 유승희, 이경숙, 이인영, 현애자, 홍미영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한미FTA저지 범국본 측에서는 문경식 전농 의장,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한택근 민변 부회장, 한상렬 통일연대 공동대표, 박석운 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총장,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의원모임과 범국본은 3차 협상이 끝나는 9월 중 한미FTA 강행 추진에 대해 지속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2차 국회의원-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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