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선거제도 개정과 관련해 “준연동형은 흔들림 없는 원칙”이라고 못 박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을 이유로 연동률을 50%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데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힌 것이다.

심상정 대표는 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각 당의 이해관계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의) 숫자는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개혁을 전제한 조정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비례성, 대표성 강화는 선거제도 개혁의 5당 합의 사항”이라며 “비례성을 준연동형인 50%로 하게 된 배경이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제안 때문이었다. (준연동형은) 비례성의 효과는 반감되지만 민주당의 개혁의 의지가 확고히 실린 제안이라고 판단해서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큰 정당들의 어려움은 이미 거기에서 정리가 된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여야4당 합의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제가 거대정당에 불리하다는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소수정당들이 연동률을 50%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양보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또 다시 자유한국당을 불러들여서 연동률을 조정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선거제 개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민주당의 의회 전략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심 대표는 “더 이상 자유한국당의 다른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개혁 법안을 가지고 자유한국당과 협상하는 것 자체가 의회 전략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여당으로 제1야당과 합의를 하려는 노력은 저는 존중한다. 협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라며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안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적인 개악안을 냈다. 그러면 그 개악안을 철회해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검토한다’는 합의사항인 만큼 이런 대원칙을 먼저 끌어내야 한다. 그 전제 하에 협상이 가능하다”며 “지금까지 여야4당이 합의한 내용으로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 왔는데 (자유한국당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원칙도 없이 자리를 까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마이크만 키워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전제될 때 타협도 가능한 것”이라며 “원칙을 분명히 전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 테이블을 여는 것은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용도는 될지 몰라도 자칫하면 협상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당초 합의했던 50% 연동률의 원칙을 지키되,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조정안은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심 대표는 “개혁성의 기준이 연동형이기 때문에 (50% 연동률만) 먼저 확정이 되면 그 기준 하에 숫자 조정은 가능하다는 게 정의당의 입장”이라며 “준연동형에 대한 원칙을 확인하면 4+1 테이블에서 정의당도 비례의석수 조정 문제에 대해 안을 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역구와 비례의석) 숫자는 숫자대로 조정을 해야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연동률을 또 조정하면 정치 개혁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의당이 (연동률 조정안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매번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막판에 가면 거대양당이 이런 식의 빛 좋은 개살구로 만든 게 오랜 낡은 국회의 관행”이라며 “(이번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이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에 대해 “개혁의 시간은 다음 주가 마지막”이라며 “예비 후보 등록일이 17일인데 지금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은 결국은 하지 말자는 거다. 또 협상을 운운하는 것 자체도 결국은 개혁을 막기 위한 전술”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막차라도 탈 생각이 있었다면 이런 일정을 가져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황교안 대표가 단식 마치고 청와대 앞으로 간 것은 협상이 아니라 대결을 선택한 거다. 막판 협력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심 대표는 거듭 민주당의 개혁 의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중요한 것은 막판까지 개혁 공조를 교란시키는 자유한국당의 개입을 어떻게 막느냐는 점”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4+1 테이블을 중심으로 개혁을 밀고 가겠다’는 의지만 분명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