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의원들, 전효숙 첫 여성 헌재 소장 '그래도 환영'
    2006년 08월 16일 08:31 오후

Print Friendly

전효숙 첫 여성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에 정치권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각 정당의 여성 의원들이 당의 공식 입장과 온도차를 갖는 ‘환영’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찬성’ 입장인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여성 의원은 환영하지만 전효숙 새 소장의 ‘여성적’이지 못한 전력에 아쉬움은 표했고 ‘반대’가 공식 입장인 한나라당 여성 의원들은 개인적으로, 또는 조심스럽게 환영 입장을 밝혔다.

여성운동 출신의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법조계 여성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전효숙 소장이 첫 여성 헌법재판관에서 첫 여성 소장이 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보수적인 법조계에서 개혁적인 판결들을 냈고 여성관계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며 후배 여판사들을 이끌어왔다”고 평했다.

하지만 전효숙 소장은 여성 분야와 관련, 사실 보수적인 입장을 내비쳐 여성계의 비난을 산 바 있다. 전 소장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직후인 지난 2004년 여성단체 간담회에서 남성의 성욕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주장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으며, 간통죄에 대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경숙 의원은 “특별하게 반 여성적인 발언이 없었고 간통죄에 대한 소신은 시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중요하지 않다”면서 애써 비판을 자제했지만, 여성과 관련 특별히 환영할 만한 판결이나 근거를 밝히지 못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여성관련 정책과 관련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한 점은 유감”이라면서 “참여정부에서 선임할 수 있는 사람 중 가장 개혁적인 인사라는 점에서 ‘차선책’으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초 여성 헌재 재판소장이라는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는 말했다.

심 의원은 “현재 헌재의 헌법 해석은 수구 보수적”이라고 지적한 후, “전효숙 새 헌법소장이 21세기 가치로서 노동, 환경, 여성, 평화, 인권 등 시대 정신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반면 ‘코드인사’를 비난하며 반대가 공식 입장인 한나라당의 여성 의원들은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법조 출신의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은 조심스러운 우려”라면서도 “개인적인 입장을 밝히기가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전효숙 소장의 법원 부장 시절 판사를 지내, 전 소장과 개인적 친분이 적지 않은 탓이다.

한나라당 여성위원장인 박순자 의원도 “주요당직자로서 개인적 입장을 밝히기가 조심스럽다”면서도 “첫 여성 헌재 소장의 탄생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진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