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주한 미 대사의 관저 정치,
김종대 “방위비 압박, 총독이나 하는 짓”
이혜훈 "분담금 얘기만 20번, 수십 년 대사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2019년 11월 21일 02: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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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한국 국회의원을 불러 방위비 분담금 5억 달러를 압박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향해 “대사가 아니라 총독이나 하는 짓”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해리스 대사를 앞세운 미국의 내정 간섭이 지속될 경우 “방위비 분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겠다는 우리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 평화본부장인 김종대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최근 저녁마다 대사의 관저에는 부르면 쫓아가는 한국 정치인과 대사가 매일 밀당을 주고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사실 해리스 대사의 일방적인 훈계이거나 협박”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주한미국 대사관저에 불려가 훈계를 듣고 온 정치인은 누구이며, 해리스 대사의 관저에서는 저녁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런 이상한 조짐이 이어지더니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초당적 결의안 처리가 무산됐다. 해리스 대사의 만찬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의혹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사가 할 말이 있으면 국회에 당당하게 나와 공개적으로 견해를 밝히면 될 일이지, 왜 정치인을 불러 감 놔라 배 놔라 하며 관저정치만 하느냐”며 “이건 대사가 아니라 총독이나 하는 짓”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문정인 주미대사 임명 무산도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지시를 받은 해리스 대사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내정 간섭이 지속되고 협박을 일삼는 대사에 대해서는 방위비 분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겠다는 우리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7일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서 해리스 대사를 만나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인사 나누는 자리로 알고 가볍게 갔는데 서론도 없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내라’고 여러 번 얘기했다. 20번은 되지 않았나 싶다”며 “수십 년간 많은 대사를 봤지만 (이런 경우는) 저로서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5억 달러를 부담할 수 없다는 정부여당의 입장은 확고해 보인다.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 지원 비용에 대한 대대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소득 없이 끝난 점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는 상호존중과 호혜의 원칙에 따라 원만한 협상 타결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했으나, 그러나 미국 측은 끝까지 비상식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협상안을 고수했다. 유감”이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미국 측의 5억 달러 요구를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규정하며 “이미 한국은 일본이나 독일 등 미군이 주둔 중인 다른 나라에 비해 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 비율이 높고, 방위비 이외에도 수조원대에 이르는 직·간접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3년간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 잔액이 1조 3천억 원에 이를 정도”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주한미군 순환 배치와 역외 훈련비용, 가족지원 비용 등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한반도 방위와 관련성이 대단히 적으며 기존 SOFA와 SMA 협정의 틀을 뛰어넘는 것”이라며 “미국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고집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이외에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 지원 비용들의 대대적 조정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조 의장은 “정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평등하며 상식적인 협상안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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