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압박과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가 잇따르는 가운데, 여야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지소미아는 별개의 문제라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지소미아를 재연장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소미아 연장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소미아를 연장해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액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18일 오전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미국의 지나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해 “동맹이 국익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첫 경험”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지소미아를 연장하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일련 그럴듯해 보이지만 (지소미아 연장은)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

민 의원은 “우리가 지소미아 연장해준다고 미국이 ‘5조 내라고 했던 거 2조 5000억으로 깎아줄게’라고 한다면, 일본은 애초부터 지소미아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으니 일본은 더 깎아주겠다고 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입장에서 (지소미아 연장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인상액 삭감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본과의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없다”며 “방위비 분담금과 지소미아 연장은 각각의 고유한 논리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소미아 연장을 조건으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액을 줄이면, 일본의 인상액도 따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지소미아 연장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분담금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인상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관철시켜야 될 것은 우리 국가예산을 두고 어떻게 돈을 썼는지 알 수가 없다. 지금도 현금 2천억 넘게 통장에 남아 있는데 이 돈을 다른 곳으로 전용하는 것인지 어떻게 쓰는 것인지 전혀 회계감사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9월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모습(사진=외교부)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소미아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방위비분담음은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다. 지소미아 연장 문제와도 결부돼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매우 부적절한 요구를 적절한 가격으로 타협해내는 데 있어서 거꾸로 지소미아 연장을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국은 지소미아 문제를 한일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에서 미국의 전략 차원에서 보고 있다.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으면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항구조가 깨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할 건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라며 “당연히 한미일 동맹을 구축해서 동북아 세력 균형을 맞추는 것에 동의하지만, 미국도 터무니없이 많은 방위비를 요구하면 국회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협상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서도 적절한 행동을 해서 미국의 압박에 같이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회복 불가능한 파탄상태에 빠진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의 미래에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현재 미국 정부 내에서는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최종 파기하면 ‘퍼펙트 스톰’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맹목적인 민족주의 정서에 영합해서 지소미아의 최종적 파기를 결정한다면 한미동맹은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공식화되면 이는 그 자체로 중국의 경제보복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경제적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살 수 없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