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조 vs 정부 갈등 전면전 양상
    By tathata
        2006년 08월 14일 06: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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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의 강도를 높여가는 가운데 공무원노조가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법외노조를 고수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일제 대화를 거부하고 있으며, 공무원노조 또한 정부의 탄압에 투쟁의 의지를 높이고 있어 노조와 정부간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행자부 지침, 노조 탄압 갈수록 ‘점입가경’

    행자부는 지난달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공노 가입 공무원 불이익 조치 협조’ 공문을 하달하고, 공무원노조 조합원에 정부 포상, 장관 표창은 물론 자체 시행하는 각종 포상도 배제하도록 지시했다. 또 지난 3일에는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자진 탈퇴 적극 독려 등을 담은 공문을 내렸다. 행자부는 이같은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최근에는 김태호 경남도지사가 행자부의 지침을 실제로 시행하여,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조치와 노조 핵심간부 3명에 대한 문책 등을 밝혔다. 공무원노조 경남지부도 이에 김 지사 퇴진운동을 전개하고, 도지사의 ‘인사비리’에 국민감사를 청구하여 맞서고 있다.

    행자부의 이같은 탄압조치에 공무원노조는 “투쟁으로 탄압을 돌파할 것”이라며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오는 9월 9일에는 경남 창원에서 공무원노조의 탄압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도 개최한다. 최윤영 공무원노조 정책실장은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에 조합원들은 동요하지 않는다”며 “공무원노조 14만 조합원의 힘을 창원으로 결집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노조 탄압에 일부 조합원들이 이탈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 실장은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 수나 조합비는 변동이 없다”며 “언론이 일부 조합원들의 우려와 동요를 확대하여 보도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8월 초 현재, 행자부는 공무원노조특별법 상에 노조로 가입한 조합원은 2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행자부가 지난 4월에 발표한 조합원 수에 거의 변동이 없음을 보여준다. 

    ‘민주노조 사수’와 ‘대정부 요구안’, 동시 쟁취 과제  

    그러나 공무원노조가 계속해서 법외노조를 유지할 경우 직면하게 되는 과제 또한 산적한 것이 사실이다. 총액인건비제 철폐,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 노동3권 쟁취 등 공무원노조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대정부 교섭과 협상이 전제돼야 하지만, 이에 대한 활로가 철저히 막혀 있는 상황에서 노조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한 관계자는 “노조사수도 어려울 정도로 탄압이 극심하다”고 토로했다. 아직까지는 정부의 탄압을 공무원노조가 굳건하게 버텨내고 있지만, 이것이 장기화 될 경우 조합원들의 불만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정부의 탄압에 맞서 민주노조를 지키고, 외부적으로는 당면한 공무원노조의 현안을 성취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한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공무원 교수 교사 등의 노동기본권 보장’ 의제를 논의하여 행자부를 대화로 이끌어 내려고 했으나, 행자부가 대화를 끝내 거부함에 따라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노조 탄압 중단 없이는 전면전 계속될 것

    이같은 공무원노조의 어려운 상황은 당분간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수 공무원노조 사무총장은 “오는 8월말에 개최될 ILO(국제노동기구) 아태총회에서 한국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낱낱이 알려 투쟁수위를 높여 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내년 대선에서 현재 직면한 돌파구를 찾으려는 모색도 하고 있다. 김 총장은 “내년 대선국면에서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현재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내놓게 되면 파열구가 생기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ILO 아태총회에서 공무원 탄압 실태를 폭로하는 한편, 내년 대선을 겨냥해 정치권에 공무원노조 인정 등을 얻어내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이같은 공무원노조의 계획이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낙관하기 어렵다. 김 총장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기만적인 태도가 계속되는 한 노조와 정부와의 전면전의 양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노총의 대정부 교섭 잘 될까?

    행자부는 오는 9월 2일로 합법노조로 설립 신고를 하기로 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의 교섭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자부는 한편에서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다른 한편으로는 합법노조로 전환하는 공노총에 대해 적극적인 포섭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최명규 행정자치부 공무원단체복무팀 서기관은 “공무원노조는 법외노조가 아니라 불법단체”라며 “노조법상으로 해석해도 임의단체이며, 불법단체는 처벌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노조의 사무실 폐쇄 방침, 인사상 불이익은 ‘불법단체’에게 적용되는 당연한 조치임을 강조하며, “공노총과의 교섭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노총의 대정부 교섭이 순항을 거듭할 지는 미지수다. 공노총은 지난 26일 단체교섭요구안 158개를 확정하고, 공무원연금법 개악 반대, 정년연장, 임금 인상 등을 주요한 단체교섭 요구사항으로 제기할 것을 결정했다.

    공노총이 제기하는 핵심 교섭 요구안은 공무원노조특별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예산문제와 직결된 것이 많아 앞으로 교섭안의 내용을 둘러싸고 적잖은 마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명규 행정자치부 공무원단체복무팀 서기관은 “공노총에 대정부 교섭에 행자부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공노총이 제기하는 교섭안이 정부의 예산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많아 확정하는 것이 순탄치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전망했다.

    공노총이 행자부와 단체교섭에 타결을 보았다 하더라도 최종 확정은 국회의 예산심의를 통과해야만 결정되는 것이어서 공노총의 대정부 교섭은 더욱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특히, 공노총이 공무원노조에 비해 조직력과 투쟁력이 뒷받침되지 못한 상황에서 대정부 교섭이 힘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우려도 높다. 최윤영 공무원노조 정책실장은 "공노총이 대정부교섭에서 얻을 것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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