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자주: 최근 세계은행은 중국의 사업 환경이 프랑스보다 낫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는 우리를 얼마간 놀라게 한다. 서구와 한국 언론은 그동안 줄곧 중국 비즈니스 환경이 나빠져 왔다는 보도를 전했기 때문이다. 언론이 이렇듯 잘못 전달한 ‘인상’을 사실 통계에 입각해서 제때에 수정하는 일이야말로 실수를 줄이는 길이다.

<환구시보 사설>

2019-10-24 17:05 (현지시각)

세계은행이 발표한 비즈니스 환경 최신 순위에서 중국은 15계단 상승해 프랑스를 제치고 31위에 올랐다. 중국의 순위는 최근 2년간 꾸준히 상승하였는데, 2017년에는 78위였다.

세계은행 보고서에서 중국은 기업의 등록, 시공 허가 처리과정, 수도와 전기 접속, 소기업 소득세 우대정책, 납세신고와 납부시스템의 전자화, 수출입 편리, 계약집행의 효율성 등 부문에서 계속 개선되고 있으며, 몇몇 부문은 주변 지역의 평균 수준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특히 서구 언론은 물론 중국 언론도 최근 몇 년간 중국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판은 중국이 비즈니스 환경개선에 속도를 올리는 데 전체적으로 추진 작용을 하였다. 중국 정부의 전반적 태도는 이러한 비판을 직시하고 부단히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세계은행의 발표에서 눈에 띄는 것은 많은 개발도상국가의 비즈니스 환경 순위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인도는 63위로 순위가 크게 올랐다. 무역전쟁이 기존의 세계경제지형을 뒤 흔들면서 많은 나라들이 내부 개혁을 강화하고, 투자 촉진과 내수 확대를 중심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주요 개발도상국들의 분발 정도가 여러 선진국들에 앞섰다.

그간 중국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서방 언론의 공격은 늘 정치적 관점에서 비판하는 식이었는데, 중국의 순위 상승은 또 다른 추세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같은 대조는 매우 인상적이다. 여기서 사람들은 중국이 실제에 입각해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는 모습과, 서방 언론의 중국 평가에 대한 급진적이며 지나친 요구를 볼 수 있다.

물론 국내외 언론이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을 비판하는 데에는 종종 이해할 만한 이유가 있다. 기업들은 중국에서 경영이 더 잘되어 더 큰 수익을 내기를 바란다. 그들 입장에서는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에 최고는 없고 오직 더 나은 것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정치적 목적과 가치 편견을 갖고 참여하는 일부 외부 언론도 있어 이들은 중국을 ‘납작하게 만들려고’ 시도한다. 현재 세계은행 랭킹이 그들에겐 최선의 반격인 셈이다.

비판은 비판이고, 어쨌든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각 분야 기업인들은 잘 알아야 한다. 언론에 흔들려 진짜로 중국 비즈니스 환경이 나빠진다는 데 입각해서 결정을 내린다면 큰 손해를 볼 것이다.

순위 변화가 재차 일깨워주는 것은, 비판과 심지어 욕설에 직면하더라도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하며, 자기 일을 잘하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설령 악독한 비판에 대해 반론할 것은 반론하더라도, 그들과 맞설 필요는 없다. 더 많은 정력을 실제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끊임없는 개선과 진보로 각종 합리적인 불평과 불합리한 지적에 회답하는 것이야말로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다.

반가운 것은 중국 비즈니스 환경의 대폭적 개선이 중미 무역전쟁의 열악한 환경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 사회의 전반적인 높은 이성을 반영한다. 중미 간에 거래를 좀 덜 할 수 있고 공급 사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이것들이 중국을 봉쇄로 내몰거나 극단적인 대항의 길로 나아가게 하지는 않았다. 중국 내부시스템은 더욱 최적화되었으며, 우리의 메커니즘은 더욱 건강해졌다. 이는 중국의 위기대응에 있어서의 큰 성공으로 중국경제의 미래는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여전히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비판, 특히 국내 여론의 비판을 필요로 한다. 이와 함께 세계 랭킹을 대조해 보는 사고도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말하면, 구체적인 비평은 있어야 하고 거시적인 객관적 인식도 중요하다. 언론에서는 항상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이 매우 나쁘다는 인상을 주며,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비즈니스 환경의 나쁜 원인을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세계은행은 반대의 수치를 제공하였고 중국이 현재 프랑스 등 많은 선진경제체보다 더 좋다고 알려주었다. 여기에는 우리가 진지하게 깨달아야 할 가치 있는 정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