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일부 진전 있지만 전체적으로 실망스러워"
    By tathata
        2006년 08월 08일 02:10 오후

    Print Friendly

    민주노총은 정부 여당이 8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 "이번 대책이 정부의 기존 입장과 비교하여 진전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정부가 애초에 준비해왔던 것으로 알려진 내용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실망시키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이 지적하고 있는 정부 여당 대책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아니라 ‘무기계약’으로 전환했다는 사실을 꼽고 있다. 무기 계약 노동자가 사실상 정규직 노동자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공공부분의 경우 "이미 무기계약으로 간주된 지자체 상용직 노동자들의 경우 조례 등을 통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또 정규직화 대상 인원 31만4천명 가운데 이번 대책에 해당되는 인원이 5만여명에 불과한 것도 문제점으로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간접고용 노동자 대책에서도 핵심-비핵심 업무의 구별을 통해 ‘비핵심 업무’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외주화 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또 이번 대책이 "간접 고용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기관의 책임이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도 주요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밖에 "이번 당청의 발표가 KTX승무원, 부산지하철 매포소 노동자, 전북도청 옥천 파주의 환경미화원 노동자 등 장기투쟁사업장의 현안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정부 여당의 이번 대책 가운데 "상시고용 업무에 대해서 비정규직사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점"은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의 범주에 포함하여 논의했다는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대책이 "몇몇 중요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가서는 정부행정기관, 산하기관들이 비정규직을 여전히 남용할 수 있는 길을 대부분 열어놓고 있으며 적용대상도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향후 "공공부문 노동조합,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듣고 대책을 수정, 보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