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직접교섭 요구,
공공기관노조 투쟁 돌입
중요 공공부문 정책에 노조 참여해야 개혁 대한 책임 나눌 수 있어
    2019년 09월 25일 11:0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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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가 정부와의 직접교섭을 요구하며 공동파업을 배수진으로 투쟁에 나서고 있다.

노조는 지난 23일 세종시에 있는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공공기관 노동자 직접교섭으로 임금결정구조 마련, △강제적-일률적 시행중인 임금피크제 폐지, △안전인력 확충과 좋은 일자리 창출, △박근혜 정부의 비합리적 공공기관 정상화 지침 폐기, △공공기관 민주적 운영을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 △격차 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른 처우개선 예산 확보 등에 대해 정부와의 교섭을 요구하며 천막농성투쟁에 돌입했다. 그리고 25일 현재 3일차 매일 아침 릴레이 출근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지난 2년 전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지난 정권들이 공공기관 선진화, 정상화 등의 이름으로 추진한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공공기관 정책을 개혁하겠다고 했다. 공공성을 파괴한 민영화, 비정규직 문제를 낳은 외주화, 노조의 참여를 배제한 노동3권을 파괴 등에 대해 시정을 약속했다. 그러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는 단체협약 개악, 임금피크제 등 적폐 정책은 상당수가 유지되고 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동이사제 도입, 생명·안전·공공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산하의 공공기관 노조들은 공공기관의 고용·노사관계 개혁을 위해 정부와 노정협의와 함께, 철도, 서울교통공사, 건강보험 등 주요 공공기관노조들이 릴레이 공동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을 10월에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5개 산별노조·연맹은 공동요구안 틀을 확정하고 기획재정부와 공대위 간 직접협의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협의가 시작하고 있긴 하지만 사안의 성격상 쉽게 의견접근이 이뤄지기 힘든 점을 감안, 협의와 동시에 투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철도노조의 경우 노사간 합의를 이룬 직접고용 전환 합의를 지키지 않는데 항의하여 코레일관광개발 열차승무원 등이 추석연휴 경고파업을 한데 이어 코레일네트웤스의 역무원,상담원,주차원,운전원 등이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경고파업에 들어갔다. 철도안전을 위해 지난해 노사합의했던 근무형태 개편도 진행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파업을 결의한 상태다. 서울교통공사와 건강보험공단은 강제 도입된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누적적으로 저하되는 상황에 있기도 하다.

문제는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 톨게이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세달째 파업과 극한 농성에 내몰리고 있는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이런 쟁점이 한두 개 기관이 아니라 전체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런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기관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오는 9월 28일(토) “대정부 교섭 승리 총력투쟁 선포대회”를 개최한다. 노조는 이번 “정부와 직접교섭으로 공공기관을 국민에게”라는 것을 주요 모토로 “노정교섭 실현! 공공성 회복! 사회안전망 강화!”를 핵심요구로 제시하고 있다.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노동조건 결정은 물론이지만, 중요한 공공부문 정책에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어야 공공부문 개혁에 따르는 책임도 함께 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후 2시 서울 세종대로 옛 삼성본관 앞 차도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약 1만여명의 조합원이 집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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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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