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검증 특위 설치 제안
    2019년 09월 24일 02: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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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위한 검증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고, 감사원에 국회 의결로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입시비리 감사를 요구하자고 각 당 대표들에게 제안했다.

심 대표는 24일 오전 상무위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신의 아들 이중국적, 원정출산 의혹에 대해 자신과 조국, 문재인 자녀들에 대해 동시 특검을 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혹세무민 경쟁에 불과”하다며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제안한 대로 아들의 이중국적 여부에 대한 증거서류만 제시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특검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 자녀들에 대해 검찰이 쥐잡듯 수사하고 있다면서 “가당치 않다”며 “나경원 대표 아들에 대해서도 이에 준해서 검찰이 수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심 대표는 최근 조국 사태와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입시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허탈하고 분노하는 것은 특권적 교육관행 때문이라며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삭발이나 특검이 아니라 특권교육 청산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권교육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기득권의 특권 카르텔을 청산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응답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검증 특위’를 구성하고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자고 제안했다.

또 “공직윤리법 개정과 공수처법 제정을 통해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 및 취업 관련 자료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및 취업 관련 비리에 대한 상시적인 수사를 담당하도록 한다면 기득권층만의 특권 카르텔이 생길 수 있는 토양을 제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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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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