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준 거취, 여당 "사퇴하라", 청와대 "의혹 풀렸다"
        2006년 08월 02일 10:00 오전

    Print Friendly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진퇴 문제에 대한 여권의 태도가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의 1일 전체회의 이후에는 당청간 시각차도 재연되는 양상이다. 여권은 오늘부터 한명숙 총리를 중심으로 여론수렴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로선 김 부총리의 자진 사퇴를 유도하거나 대통령에게 사퇴를 건의하는 방향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여당 일부 의원들은 당의 ‘스톱’ 요구를 무시하고, 청와대가 ‘고’를 밀어붙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당청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갈 수 있다.

    무엇보다 교육위 전체회의 후 청와대가 보인 반응이 심상치 않다. 청와대는 사실상의 청문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사실관계에서 김 부총리의 도덕적인 흠결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의 1일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회의를 지켜보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부도덕하고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김 부총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고,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이 잘 된 것 같다"며 "이제 사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해명이 된 것 아닌가"고 말했다.

    이병완 비서실장과 관련 수석 및 비서관들 사이에서는 "의혹을 해소시킨 사실상의 청문회였다", "회의를 본 사람들은 객관적 진실을 파악하는 좋은 기회였을 것"이라는 평가가 오갔다고 정태호 대변인은 전했다.

    청와대는 "그간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일련의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본다. 의혹 논란에 대해서는 먼저 정확한 진상 규명이 중요하다는 일관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공식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전날 저녁 이 비서실장이 한 총리, 여당 지도부와 만나 김 부총리 사퇴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김 부총리의 자진 사퇴를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김근태 의장은 2일 "스스로 결단할 때이며 명예로운 자진사퇴 결단을 촉구한다"며 김 부총리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김 의장은 "어제 교육위 회의를 통해 김 부총리에 대한 의혹과 오해가 상당히 풀렸고, 명예가 일정하게 회복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김 부총리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도 일부 확인됐고, 과거 관행도 이제는 개혁돼야 한다는게 사회의 요구이자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바로 지금이 결단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여당의 이 같은 강경 기류는 1일 교육위 전체회의 직후부터 감지됐다.

    김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는 1일 교육위가 끝난 뒤 교육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김 부총리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교육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열린우리당은 사실상 명예로운 퇴진을 촉구했다"고 자진사퇴 당론을 공식화했다. 그는 "정상적으로 부총리직 수행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진상규명이 중요하다"는 청와대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는 표현이다.

    우원식 수석 사무부총장도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김 부총리 본인은 관행이었다고 하나 교육부 수장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잣대는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도 "청문회에서 모든 의혹이 말끔히 해소된 것도 아니다"면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영춘 의원도 청문회 질의 도중 "당과 대통령에 부담주지 말고 용퇴하는 게 어떠냐"고 자신 사퇴를 촉구했다. 민병두 의원도 31일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충분히 해명하고 용퇴하라"고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김 부총리의 거취는 당청간 입장 조율 결과에 달려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의 역할이 주목된다. 한 총리는 1일 김석환 공보수석을 통해 "김 부총리의 거취 문제는 이미 정치적 이슈화한 현실을 감안, 각계 여론을 수렴해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수석은 "당과 당사자, 대통령과 협의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건의가 이뤄지기까지는 하루이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종합적 판단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를 중심으로 의견 조율이 이뤄질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지금으로선 김 부총리의 사퇴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청와대가 여론의 부담을 감수하면서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부총리가 교육위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했지만 여론을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도 많다. 야당의 사퇴 주장도 쉽게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한 우려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노대통령이 ‘고’를 고집하는 경우다. 여당 인사들은 지금 청와대의 기류를 보면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한 핵심 당직자는 "청와대가 당과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후 예상되는 파국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또 다른 주요 당직자도 "당의 인식과 대통령의 인식이 다른 방향으로 결론 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어 보인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좀 더 현실적인, 그러나 역시 여당 입장에서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는 사태의 장기화다. 청와대가 진상규명을 주장하면서 여론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보자고 버티는 경우다. 여당은 속전속결로 매듭짓고 그만 ‘김병준 수렁’에서 빠져나오고 싶어한다. 이참에 당청관계에서의 주도권 확보라는 ‘전리품’을 챙겨보겠다는 속내도 없지는 않다. 서울 지역의 한 여당 의원은 "자칫 이 문제가 장기화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