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면 곳곳에서 보이는 여권내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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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08월 02일 09:4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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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일 김병준 교육부총리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마치 누가 이기나 보자는 식의 ‘기싸움’을 하는 양상이다. 김 부총리와 관련해 2일자 조간들은 두 가지 구분이 가능한데, 김 부총리를 타깃으로 한 쪽과 여권 내부의 진통 쪽에 초점을 맞춘 곳으로 나뉜다. 1면 제목만으로도 이를 확연히 알 수 있다.

    먼저 김 부총리 사퇴 쪽에 비중을 둔 신문의 1면 제목이다.

    <김교육 "사퇴는 무슨 사퇴"> (경향신문 1면)
    <김부총리 "사퇴는 무슨 사퇴" 여 "명예퇴진이 현명한 선택"> (국민일보 1면)
    <김부총리 ‘막판 버티기’> (동아일보 1면)
    <김부총리 "사퇴는 무슨" 여 "자진퇴진" 거듭 촉구> (서울신문 1면)
    <청문회 마친 김부총리 "사퇴는 무슨 사퇴" 여선 "물러나라" 거듭 촉구> (세계일보 1면)
    <김부총리 "사퇴는 무슨 사퇴"> (조선일보 1면)
    <김부총리 위증 논란> (중앙일보 1면)

       
     ▲ 조선일보 8월2일자 1면
     

    반면 한국일보와 한겨레는 김 부총리 거취 문제를 두고 여권 내부의 진통에 무게중심을 실었다.

    <김부총리 해임 막판 진통> (한국일보 1면)
    <여권 ‘김부총리 거취’ 진통 거듭> (한겨레 1면)

       
      ▲ 한국일보 8월2일자 1면
     

    지면 곳곳에서 보이는 당청간 파열음…갈등 본격화?

    이번 파문이 어떻게 전개될지 앞서 예단할 필요는 없다. 다만 몇 가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 열린우리당과 청와대의 갈등이 어느 정도로 진행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동안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김 부총리 문제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은 되도록 밝히지 않은 채 ‘비공식적인 조율’에 치중해왔다. 하지만 김 부총리가 자진사퇴 불가방침을 밝힌 데 이어 청와대마저 ‘잠시 유보’ 입장을 보이면서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는 양상이다. 만약 김 부총리가 유임으로 결론이 날 경우 그동안 당청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봉합 쪽에 무게중심을 둬왔던 김근태 의장의 행보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은 열린우리당 지도부 입자에선 더 이상 물러설 여지가 없다는 말이고, 청와대와 일전불사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다.

    공정위·열린우리, 대기업 규제 두고 ‘갈등 예고’

    이 같은 갈등 양상은 당청간 문제만은 아니다. 대기업 규제문제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열린우리당 간의 갈등이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파문이 어떻게 전개될지 앞서 예단할 필요는 없다. 다만 몇 가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 열린우리당과 청와대의 갈등이 어느 정도로 진행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동안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김 부총리 문제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은 되도록 밝히지 않은 채 ‘비공식적인 조율’에 치중해왔다. 하지만 김 부총리가 자진사퇴 불가방침을 밝힌 데 이어 청와대마저 ‘잠시 유보’ 입장을 보이면서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는 양상이다. 만약 김 부총리가 유임으로 결론이 날 경우 그동안 당청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봉합 쪽에 무게중심을 둬왔던 김근태 의장의 행보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은 열린우리당 지도부 입자에선 더 이상 물러설 여지가 없다는 말이고, 청와대와 일전불사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다. 이 같은 갈등 양상은 당청간 문제만은 아니다. 대기업 규제문제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열린우리당 간의 갈등이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한국일보 8월2일자 2면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지난 1일 제주 신라호텔에성 열린 한 세미나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의 왜곡을 초래하는 출자구조에 대한 개선 시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계열사간 순환출자로 연결돼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왜곡은 사후 규제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공정위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대기업 순환출자 규제는 출자총액제한제도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다. 재계의 반발은 물론이고 추가규제 없이 무조건적인 출총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입장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당청간 갈등에 이어 당정간 갈등이 충분히 예상되는 대목이다.

    열린우리당 내부 파열음도 ‘감지’

    설상가상으로 열린우리당 내부 파열음도 감지가 되고 있다. 한겨레는 2일 6면 <김근태-김한길 ‘여 투톱’ 충돌>에서 "김한길 원내대표쪽은 ‘(김 의장이)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와 경영권 보장 문제 등 극히 민감한 정책까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면서 "’지난달 31일 김 의장이 대한상의를 방문할 때도 실무자를 통해 전화로 참석문의가 왔다’며 ‘원내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흥분했다"고 보도했다.

    김 의장 쪽은?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한겨레는 김 의장 쪽 관계자 말을 인용, "언제는 ‘비대위가 너무 한가하다’고 비판하더니, 비상적인 수단을 쓰자 ‘월권’이라고 손가락질한다는 반론도 내놓았다"면서 "김 원내대표가 더 큰 정치적 야망이 있다"는 김근태계 일부의 설명을 언급하기도 했다. 더 큰 야망은 올해 후반기부터 가시화 될 대선주자 그룹으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라고 한겨레는 덧붙였다.

    뇌사상태 포스코 노조원 하종근씨 사망 소식이 있는 곳과 없는 곳

       
     ▲ 서울신문 8월2일자 8면
     

    2일자 조간신문을 구분 짓는 사안은 포스코 노조원 사망 소식이다.

    경북 포항 포스코 점거농성을 지지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머리에 상처을 입고 뇌사상태에 빠졌던 포항건설 노조원 하종근씨가 17일만인 1일 새벽 2시 55분쯤 끝내 숨졌다. 노조는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에 하씨가 사망했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경찰은 "부검을 통해 사인을 가리자’며 맞서고 있다.

    우선 아예 언급이 없는 곳. 국민·조선·중앙일보다. 언급은 돼 있지만 1단 정도의 단신으로 처리된 곳. 동아 한국일보다.

    경향 서울 세계 한겨레는 관련 내용을 사회면에서 보도했는데, 특히 한겨레는 <건설 노동자의 한맺힌 죽음>이라는 사설에서 "하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이번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경찰의 잘못이 드러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변협, 비리변호사 9명 업무정지 요청 보도

    조선일보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 받은 변호사 9명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을 내려달라”며 법무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변호사협회가 소속 변호사의 업무정지를 요청하고 나선 것은 사법 사상 처음이다.

    업무정지가 요청된 9명의 변호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사기)과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변호사법 102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이 같은 변호사들에 대해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법무부장관이 이에 근거해 변호사 업무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80년대 단 한차례뿐으로 유명무실한 법 조항이었다.

    대한변협은 이번 요청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변호사들이 법원에 기소돼 형을 선고받으면 업무정지 요청을 계속 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현재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변호사가 상당수임을 감안하면 업무정지가 되는 변호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가 정착될 경우 변호사들이 형사사건 피의자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변호사 활동을 버젓이 하는 그동안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평판사까지 3년마다 재산 실사

    대법원은 3년마다 한 번씩 모든 판사들의 재산을 실사하기로 했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공개 대상인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이상은 매년 재산 실사를 받아왔으나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평 판사들은 처음 판사로 임관될 때 외에는 실사를 받지 않았다. 대법원은 판사들의 엄격한 윤리의식 확립을 위해 최소한 3년에 한 번씩 전체 판사의 재산을 실사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올 해 초부터 993명의 판사 본인은 물론, 배우자 부모 자녀 소유의 토지 건물 상가 회원권 등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에서 받아 정밀 실사를 해왔다. 그 결과 99명이 재산을 누락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98명은 배우자 등의 재산을 누락한 것이고, 판사 본인이 재산을 누락한 것은 1건이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국정원진실위원회, "KAL기 폭파 조작 없었다" 결론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가 어제(1일) 국정원에서 KAL858기 사건 조사결과 중간보고서와 남한 조선노동당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1987년 발생한 KAL858기 폭파 사건은 북한의 대남공작원인 김승일, 김현희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공작설이나 사전 인지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실위는 당시 정부가 KAL858기 폭파사건을 12월 대선에 이용하기 위해 폭파범 김현희를 선거 전에 압송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했고, 사건 발생 후 범정부 차원에서 대선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활용했다고 강조했다.

    진실위는 또 1992년 안기부가 발표한 간첩단 사건인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과 관련, “그간 조작의혹이 제기됐지만 조사 결과 사건의 실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선노동당 사건의 경우 연루된 김낙중씨가 36년간 암약한 고정간첩이라는 당시 안기부 발표가 사실과 다르며, 개별적인 3개 사건을 기계적으로 결합시켜 단일 사건으로 부풀려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현희씨의 면담이 무산된 데다 당시 김씨의 이력이나 행적 등은 여전히 미궁으로 남아 있어 진실규명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북, 8.15 행사 취소

    북측이 아리랑 공연 취소에 이어 오는 14일부터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던 8ㆍ15 남북 민간 공동기념행사도 수해 때문에 취소한다고 1일 남측에 통보했다.

    6ㆍ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북측 위원회는 “최근 예년에 없는 폭우로 북과 남은 커다란 피해를 입었고 북측에서는 여러 지역에서 수해복구를 위해 많은 인민들이 동원된 상태”라며 “뜻밖의 큰물(홍수) 피해로 올해 8ㆍ15 통일행사를 개최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북측은 지난달 14일 이후 평양을 비롯해 평안남도, 황해도, 강원도 일대에 집중된 폭우로 최대 3,000여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농경지 기간시설 등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가 열릴 예정이던 평양 능라도 5ㆍ1경기장 일대도 홍수 피해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여의원, 4명 물난리 중 해외골프

    지난달 중순 인천 지역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 4명이 태국으로 골프 외유를 떠났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출발한 12일은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고양시 등이 물에 잠기고, 인천 서구 등에서도 농경지와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한 날이다.

    이호웅(국회 건설교통위원장) 안영근 한광원 신학용 의원 등 인천에 지역구로 둔 의원 4명이 주인공들이다. 이들은 지난달 12~17일 5박 6일 동안 태국 방콕으로 해외 여행을 다녀왔다. 골프와 관광으로 일정을 보낸 외유에는 열린 우리당 인천시당 후원회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기업인 1명이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웅 의원측은 “태국 유엔산하 기관에서 고위 간부로 일하는 고교 후배와 몇 달 전부터 약속된 여행”이라며 “여행 경비는 각자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미디어오늘 민임동기 기자 ( gom@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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