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청와대와 검찰의 대치정국, 폭풍전야?
홍익표 "윤석열 '조국 낙마시켜야" 말했다는 제보"
    2019년 09월 09일 12: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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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조사조차 없이 기소하는 등 이례적으로 공격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사실상 청와대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역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 됐다.

일부 야권이 지명 철회를 요구해왔으나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은 애초부터 우세했다. 기자 간담회 이후 긍정적으로 전환된 여론, 청문회에서의 야당의 부진, 막판까지 당론을 내놓지 않았던 정의당의 조 후보자 적격 판단 등도 문 대통령의 부담을 더는 부분이 됐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9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에서 많은 의혹을 제기했지만 한 방은 없었다. 맹탕이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고심하시지만 오늘 임명한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여론의 반대를 거스르고 임며을 강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일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이미 이것(조국 후보자 문제)은 정치 게임 논리로 들어가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 후보자가 무너지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또 다른 돌격이 분명히 있을 거다. 심지어 (야당은) 탄핵, 하야 이야기도 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권 차원에서는 국정 전체,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은 고민할 수밖에 없고, 낙마시켜도 임명을 해도 그러한 문제는 똑같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결정한 만큼 앞으로는 청와대는 국회보단 검찰을 상대해야 한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데이어, 청문회 직후엔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총장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들어서는 이른바 조국펀드로 불리는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이상훈 대표와 코링크PE로부터 투자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 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에서는 입으로 의혹을 제기했지 증거를 제시한 건 없고, 본인은 부인하고 있다. 처음부터 칼은 검찰이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면서도, 정 교수에 대한 기소 등에 대해선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찰 내부에선 조 후보자 임명을 저지해야 한다는 기류가 팽배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애초부터 검찰 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스스로가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된다’는 뜻으로 말을 했다는 얘기도 있다. 저희가 받은 제보”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임에도 검경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경찰 쪽의 입장에 상당히 경도돼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내부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라면 자기들 검찰의 입장을 좀 더 옹호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조국 후보자는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돌고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민여론이 뭔가 조국 후보자에 대해 우호적으로 돌아설 때마다 (피의사실을 흘리고 압수수색을 하는 등) 다시 여론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데 검찰이 의도적으로 개입했다고 생각한다. 내부조사를 하든 관련자 조사를 하든 검찰행위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한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건 검찰 내부에 (조 후보자를 낙마시키려는) 그런 논의가 있었고 (검찰의 수사도) 의도가 있다는 것”이라며 “이런 의도를 윤석열 검찰총장 스스로가 잘라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정치적 의도가 반복적으로 유언비어처럼 또는 그게 진실인 것처럼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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