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일본 조치 강한 유감"
    여야, 일제히 화이트리스트 제외 비판
    당·정·청, 2차 수출규제 조치 맞선 지원 대책 발표
        2019년 08월 28일 03: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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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가 28일 수출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실행한 가운데, 여야 모두 일본에 반발하는 한편 일부 야당은 정부가 예산 지원 정책만 내놓는 데에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그동안 3년에 1번 받던 허가를 매번 따로 받아야 하는 등 훨씬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 이전에는 허가를 따로 받지 않던 비전략물자도 일본 정부가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한국 수출 품목이 허가 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을 통과시켰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중단할 것을 제안했지만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와대 “일본 조치에 강한 유감”
    여야, 한목소리로 화이트리스트 배제 일본 비판

    청와대는 이날 공식적으로 일본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 입장을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그간 우리 정부는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해서 요구했음에도 일본은 오늘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 “당초 안보 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우리를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두 번이나 언급하며 우리를 적대국 취급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김 차장은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일 지소미아 종료까지 3개월이 남아있어 이 기간중 양측이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공은 일본 측에 넘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일제히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해 일본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일본이 결국 어리석은 결정을 바로잡지 않은 채, 한국을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시행을 단행했다”며 “부당한 조치를 감행한 아베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양국이 미래를 보며 쌓아온 시간과 노력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협상을 제안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하며 일본의 전향적 선택을 기다렸다”며 “이에 응답하지 않음으로서 악화되는 양국 관계는 전적으로 아베 정부에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를 향한 아베 정부의 비판은 더 이상 정당성이 없다. 자신의 과거 만행을 통상보복으로 덮으려 하는 아베 정부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역사의 심판을 피해갈 수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의 과거 퇴행적인 결정은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결코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일본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및 고위관료들의 지속적인 망언이 대한민국과의 외교 갈등을 심화시키고, 결국 그 피해가 일본 자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며 “일본 정부는 즉각 잘못된 결정을 철회하고, 외교적 해법을 통해 양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긴밀히 연결된 양국의 무역관계를 크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자유무역을 천명하고도 건강한 경제체제를 갖춘 이웃국가를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낙인찍었다”며 “자기기만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한국을 포함한 이웃나라들에게 공생해야 할 성숙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 또한 “한국 정부의 대화와 협력의 제안에도 끝내 대결과 갈등의 길을 가려는 아베의 아집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일본의 본심은 어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국에 대해 ‘역사를 바꿔 쓸 수 없다’는 적반하장식의 막말 발언에도 그대로 드러났다. 여전히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역사 왜곡과 전쟁 가능 국가에 대한 아베 정권의 본심은 그대로”라며 “우리 정부는 더 이상 아베 정권의 선의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하지 말고, 결코 지지 않는다는 강력하고도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실행에 따른 우리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당·정·청, 일본 조치 맞선 지원대책 발표

    한편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일본의 2차 수출규제 조치가 현실화되면서 이에 맞선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조기 안정 및 상용화를 위해 오는 2020~2022년까지 3년간 정부 예산 5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핵심 전략품목의 조기 기술 확보를 위해 추경사업 지원 대상 품목·기업을 신속히 확정하고, 예비타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된 1.92조원 규모의 3개 연구개발 사업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핵심품목 관련 대․중소기업 상생형 R&D 활성화를 위해 정책지정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수요 대기업에 대해서는 연구비 매칭기준을 중소기업 수준(50%→40%로 인하)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정책 추진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안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연구개발 혁신 특별법’ 처리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체계적인 대응 방안 없이 예산 지원에만 매달려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정부는 ‘세금 퍼붓기’아 아닌 확실한 외교적 해법으로 화이트리스트 배제 위기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으로 인한 국내 경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3년간 5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한 것은 국내 기업 피해가 즉각적이고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안이한 외교 대응과 판단으로 국민을 불확실성에 몰아넣을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국내 기업과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교한 대응 마련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한국강소기업협회 간담회에서 “원천기술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갖는 제조강국으로 대전환을 이루는 것이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경제”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부품소재산업의 국산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도 책정되고 법적 제도적인 검토도 이뤄지고 있는데, 이것이 기존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인 계열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만약 정부지원이 이뤄진다면 우리 경제는 또다시 좌절을 맞게 될 것”이라며 “과감한 경제민주화 조치와 공정경제의 틀을 만들어가는 데 돈을 써도 써야하고 정책을 써도 써야 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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